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인멸·은닉·위조·변조의 성립요건과 모해 목적 가중처벌·사문서위조 등 인접 범죄와의 관계·자기 사건 교사범 성립 범위와 공범·친족 특례·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구속영장 청구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동료나 지인의 사건과 관련된 서류, 컴퓨터 파일, 메시지 등을 정리해 주거나 사후에 확인서를 만들어 주었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멸은 물질적 방법 등으로 증거 자체의 효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은닉은 증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숨겨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증거위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하며,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증거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쳐 증거가치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즉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제155조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5조 제1항·제3항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후에 계약서나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다가 문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문서를 꾸며낸 경우, 타인의 사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그림이나 도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러나 그 문서가 제3자 명의의 확인서나 영수증, 계약서여서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모용(이름을 몰래 도용함)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불리한 기록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지워달라고 직원이나 가족, 지인에게 부탁했다가 연락 내역이 포착된 상황입니다.

•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은닉·위조하는 행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기대가능성(법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타인을 시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남용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거인멸교사죄 또는 증거위조교사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한편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4항

수사 착수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 청구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속의 핵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가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물건을 내놓는 일)을 통해 전자정보가 압수된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219조에 따라 영장 집행과 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21조, 제201조 제1항, 제219조

1단계 사실관계 및 사건 귀속 주체 분석

본안 사건의 진행 경과와 문제 된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여, 타인의 사건인지 본인 단독 또는 공범 사건인지, 문서위조 등 별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2단계 연락 내역 및 업무 관행 자료 확보

당사자 간 통화·메시지 내역과 자료의 생성·삭제 시점을 대조하고, 통상적인 업무상 폐기나 단순 보관 장소 변경이었음을 소명(사실을 뒷받침하여 밝힘)할 객관적 기록을 수집합니다.

3단계 디지털 포렌식 선별 참여 및 영장 방어

전자정보 압수·탐색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 정보의 추출을 막고, 죄증 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구속영장 청구 시 실질심사 변론을 준비합니다.

4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법리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추측성 진술이나 불리한 공모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고의성 부재·방어권 범위·친족 특례 등 사건에 맞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 된 자료나 파일이 피의자 본인의 단독 사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나 공범의 형사·징계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 문제가 된 행위가 기존 자료의 단순 삭제·보관 장소 이동인지, 아니면 없던 서류의 신규 작성이나 기존 수치·내용의 수정 및 기관 제출인지 여부

☑ 자료가 삭제되거나 작성된 시점을 전후하여 사건 당사자와 실제 행위자 사이에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나 부탁이 오갔는지 여부

☑ 실제 자료를 정리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사건 본인의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 재작성이 문제 된 경우, 그 문서의 작성 명의가 본인인지 타인인지 및 명의자의 사전 동의나 위임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파일 삭제나 문서 폐기가 수사 인지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정기적인 업무 관행이나 시스템 자동 설정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할 로그나 내규가 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압수목록 교부와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따라서 행위자가 민법상 친족이거나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고 오로지 본인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나,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록 상태나 동거 실태, 제3자 개입 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범행 당시 아직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타인의 사안에 관한 증거라면 증거인멸·위조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당시에 향후 사건화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파일 정리를 한 것인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법상 감독관계에 따른 징계사건을 뜻하며,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일반 사기업의 내부 징계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사기업 징계와 관련된 일이라도 그 사안이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혐의와 직결되어 있거나, 자료를 고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수정했다면 사문서변조죄나 업무방해죄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자료는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이면서 동시에 공범인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 방어만을 위하여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범인 타인을 도우려는 의사가 함께 있었거나 공범의 사건 증거가 인멸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한 때에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당시의 경위와 의사 소명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