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 성립 요건·가정법원 부양료 심판과 재산조회 절차·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와 장래 부양료 분담·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데 다른 형제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처럼 혈연으로 직접 이어진 친족)인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모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 부모에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자력이 있다면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민법 제975조), 부모 중 한쪽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른 부부간의 제1차 부양의무가 성년 자녀의 제2차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근거 법령 ·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다른 형제들이 소득이 없거나 빚이 많다며 핑계를 대고 부양비 분담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흔히 부양료청구소송이라 부르지만, 법적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판결 대신 법원이 후견적으로 결정하는 가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해당 법원에서만 전담하여 재판함)합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정식 재판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한 원칙)가 적용되므로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서 형제들 사이에 분담 비율이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넘어감)되어 재판부가 직권(법원 스스로의 권한)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법원의 권한)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8조의2 제1항, 제48조의3 제1항, 민법 제976조, 제977조

지난 수년간 홀로 감당해 온 막대한 누적 병원비와 앞으로 매달 들어갈 요양비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모든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 부양을 이행한 자는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자·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기여 정도,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분담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권이 아직 구체적·확정적 권리로 성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상계하자고 먼저 꺼내는 채권)으로 삼아 다른 형제에게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와 곧바로 상계(맞비녀서 대등한 액수를 소멸시킴)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77조

부모님께서 투병 끝에 돌아가신 후 생전에 들어간 간병비와 치료비 정산을 두고 형제간 갈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 생전에 부양료 분담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 이후의 장래 부양의무는 소멸합니다.

• 부모님이 남긴 적극재산(빚을 제외한 실제 유산)이 있는 경우, 생전에 장기간 동거·간호하거나 부양비를 전담하여 피상속인(사망하여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배분받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대로 부모님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따라서 상속채무 승계(물려받음)를 막기 위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 생전 부양비 구상(대신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9조 제1항, 제1004조의2

1단계 부모 자력 확인 및 부양비 분담 협의 요청

부양비 지출이 집중되는 시점부터 다른 형제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부모님의 병환 상태와 비용 분담 필요성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어야 향후 심판에서 부양 경위와 분담 범위를 소명(판사에게 납득되도록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2단계 가정법원 부양료 심판 청구 및 조정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976조 및 제97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여 분담 비율과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재판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정한 원칙)가 적용되므로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서 형제들 사이에 분담 비율이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넘어감)되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3단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분담 비율 산정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가사소송법상 제재 대상이 되며,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각 형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자산 규모가 드러나므로 그에 걸맞은 분담 비율을 산정할 객관적 기초가 마련됩니다.

☑ 부모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내역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자산이 부족함을 보여 주는 자료

☑ 청구 상대방인 다른 형제자매의 주거지·직장·보유 자산 등에 관한 기초 자료

☑ 다른 형제에게 부모님의 병환과 부양비 분담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사본

☑ 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비용 내역서, 간병인 비용 이체 확인증, 약제비 영수증 및 본인 계좌 출금 내역

☑ 부모님과 청구인 및 상대방 형제자매 전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그 주택이 유일한 거주 공간이어서 당장 처분하기 어렵거나, 고령과 질병으로 담보대출·주택연금 활용이 제한되고 매월 발생하는 고정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생계유지 곤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처분 가능성, 담보대출 여력, 월 고정 지출액 등을 종합하여 법적 부양의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를 부양하며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도 다른 형제를 상대로 기여 정도,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양 경위와 각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다만 지출한 금액 전부가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상대방 형제에게 부모님의 병원비 분담을 요청했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기록과 실제 치료비·간병비로 지출된 금융 이체 내역이 얼마나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누지 않고,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을 받을 부모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인 각 자녀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심판 절차에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면 각 형제의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등이 확인되므로, 경제적 여유가 큰 자녀에게 더 높은 분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뒤에는 장래 부양의무가 소멸하며, 생전에 홀로 모시며 지출한 비용이나 간병 노무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부양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생전 과거 부양료 자체의 분담만을 따로 구하려는 경우라면,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분담을 요청한 경위와 지출 증빙을 토대로 마류 가사비송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당초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처럼 윗대의 혈족) 상속인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으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처럼 아랫대의 혈족)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일시적인 부양비 미분담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청구 기간 요건(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 등)을 충족하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