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보상성 증여와 부부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요건·증여재산의 평가 시점과 기간 제한 적용 여부·숨겨진 사전증여 내역 파악과 법원 사실조회·초과특별수익자의 정산과 유류분 가액반환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랜 기간 직접 간병하거나 가업을 도와 재산을 불리는 데 기여하여 생전에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받은 상황입니다.

• 다만, 증여나 유증(유언을 통한 무상 증여)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단순히 상속분을 미리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노후 부양의무 이행 및 실질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생전 자산 규모와 증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양이나 기여 보상 취지가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단서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오래전에 지원받은 현금이 상속 계산에 합산되는지 다투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 상속분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물건의 값어치)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4조 본문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산입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민법 제1114조·대법원 판례).

근거 법령 ·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비공식적으로 이전받은 계좌 이체 내역이나 부동산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생전 증여 내역이 불투명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국세청 증여세 신고 내역 등), 법원행정처 및 지자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계좌 흐름 및 부동산 변동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의료비·간병비 지출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출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간호나 병원비로 지출한 사실이 소명(판사에게 사실이 맞을 것이라는 심증을 주는 입증)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생전에 먼저 넘겨받은 재산 가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몫을 침해하게 된 상황입니다.

•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을 뿐 이미 받은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만 그 증여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부족해졌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생전에 미리 넘겨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하는 원리이며, 이러한 특별수익 산입 규정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준용(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끌어다 적용함)됩니다(민법 제1118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8조

1단계 심판 청구와 법원 사실조회 신청

생전 증여 내역이 불투명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국세청 증여세 신고 내역 등), 법원행정처 및 지자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계좌 흐름 및 부동산 변동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2단계 금융거래 추적과 특별수익 소명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상속인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금전이 확인되면, 그 돈이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인지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병원비·요양비·생활비 지출을 위한 자금이나 일상적인 부양료·용돈이었는지를 밝히는 소명(법원에 사실관계를 납득시키는 설명) 절차가 이어집니다.

3단계 법원 감정을 통한 재산가액 확정

생전에 증여된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정할 때 당사자 사이에 시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감정인을 통한 시가 감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부동산 감정료가 주요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공동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구 토지·건축물대장, 매매·증여계약서 사본

☑ 확보 가능한 범위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증여세 신고 내역

☑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록(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병원 진료비·요양비·간병비 납부 영수증, 가업 종사 및 자금 투입 내역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생전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자료, 가사·간병 분담 기록

☑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부모의 생활비·의료비·장례비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카드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 받은 생전 증여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와 상관없이 특별수익 산입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판례).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 기간 제한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공동상속인이 10년이나 20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라도 상속분의 선급 성격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되,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항).

생전에 이루어진 배우자 증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한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노후 부양의 의미가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대법원 판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잔여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배분받을 몫이 없을 뿐 이미 받은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계좌 내역이나 세무서 과세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파악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후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계좌 이체 흐름과 사전증여 재산 목록을 공적으로 확보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었더라도 의료비·간병비 지출이나 생활비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출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지출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출 내역만 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생전 현금 증여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병원비 영수증, 요양시설 납입 확인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대조하여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금전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