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단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사실상의 평온 침해 기준과 공용부분 출입·주거침입 실행의 착수와 미수 처벌·동행 인원과 휴대 물품에 따른 가중처벌·야간 방문 목적 소명과 절도 혐의 분리·합의 진행과 개정 형사절차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의 승낙 없이 주택에 들어가거나 적법하게 방문한 뒤에도 퇴거 요구를 받고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이나 사무실처럼 사람이 거주하거나 머무는 공간)에 침입한 사람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처음에 출입할 때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들어갔거나 실수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또한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등을 수색한 경우에는 형법 제321조에 따라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 제321조

보안문이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다세대주택 복도 및 계단에 임의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 과거에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거주자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에 반하는 출입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법이 보호하려는 개인의 이익)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의 내부 승강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및 건물을 둘러싼 위요지(건물에 인접한 울타리 안쪽 마당이나 정원)는 개별 세대 내부가 아니더라도 거주자들의 전용 공간입니다. 따라서 외부인 출입이 관리·통제되고 있다면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 보안문이 설치된 공동현관을 배달원이나 다른 입주민이 열었을 때 몰래 뒤따라 들어가거나, 헤어진 연인·이전 거주자로부터 과거에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형적으로 출입 통제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아 침입 혐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

세대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당겨보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현장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 형법 제322조는 제20장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미수범(범죄 실행을 시작했으나 끝내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주거수색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당기는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실행의 착수(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시작함)로 평가되면 주거침입미수로 입건(경찰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됨)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22조

지인과 함께 2명 이상이 방문하거나 문을 열기 위한 도구를 소지하여 현장을 찾은 상황입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지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 같은 본래의 흉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를 파손하기 위한 공구나 둔기 등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까지 넓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험한 물건 없이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근거 법령 · 형법 제32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늦은 밤 시간대에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무거운 재산범죄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 밤늦은 시각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단독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재물 절취(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목적이 없다면 형법 제319조가 적용됩니다.

• 그러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 제330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와 양형 참작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 자체가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는 검사의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핵심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현장 영상·통신 기록 확보

출입 당시의 동선, 공동현관 및 세대 앞 잠금 상태,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를 먼저 분석합니다. 보관 주기가 짧은 건물 폐쇄회로 영상, 출입카드 태그 기록, 인터폰 녹음,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부터 수집합니다.

2단계 적용 죄명 검토 및 경찰 피의자 조사 동행

단순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인지, 미수(제322조),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구분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모호한 조서 기재를 막습니다.

3단계 법리 의견서 제출 및 피해 회복·합의 조율

사실상의 평온 침해가 없었거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은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함)나 불기소(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냄)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4단계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공판 변론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보완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거나 부득이하게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할 때는 법률 제20460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까지 고려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 출입 장소의 구조와 통제 방식: 들어간 곳이 세대 내부인지, 공동현관·복도·계단·지하주차장·위요지인지, 당시에 잠금장치나 경비원, 출입금지 표지판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정리했는가

☑ 출입 경위와 퇴거 요구 유무: 처음부터 잠금장치를 피하거나 번호를 눌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거주자의 동의로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머무른 것인지(퇴거불응) 구분했는가

☑ 미수 단계에서의 구체적 행동: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초인종만 누르고 서 있었는지, 문손잡이를 당기거나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등 잠금 해제 시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상세히 복기(당시 상황을 차례대로 되짚어 생각함)했는가

☑ 동행 인원 및 소지품 확인: 현장에 혼자 갔는지 2명 이상이 함께 갔는지(공동주거침입), 공구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오해받을 소지품이 있었는지(특수주거침입) 점검했는가

☑ 방문 시간대와 목적 소명 자료: 야간에 방문했다면 절도 등 다른 범죄 목적이 아니라 물건 전달이나 대화 목적이었음을 보여줄 직전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는가

☑ 점유 및 계약 관계 입증 서류: 임대인·임차인 관계이거나 부부·동거인 사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열쇠·비밀번호 공유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는가

☑ 신고 이후 추가 접촉 차단: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명이나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 주거지를 다시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