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대습상속 성립 대상과 배우자 자격 기준·피대습자의 상속분 한도와 법정 지분 계산·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법적 구별·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대습상속인 누락 방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모보다 자녀가 앞서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남겨진 며느리나 사위 및 손자녀의 법적 상속 지위가 문제 됩니다.

• 이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가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 반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법문상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피대습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조문에서 결격 사유가 제외됨에 따라, 피대습자가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 제1004조의2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의 몫을 여러 명의 대습상속인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 승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습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전체 지분은 피대습자가 생존해 있었거나 자격을 잃지 않았다면 원래 받았을 상속분을 한도로 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 피대습자의 몫이 확정되면,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한도 안에서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지분을 균분으로 하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대습상속을 받을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제1010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손자녀에게 빚이 대습상속되는 것인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 민법상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만 성립합니다(민법 제1001조).

• 따라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져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

• 이 때문에 자녀 세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고유의 상속순위로서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손자녀까지 함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1조, 제1042조, 제1043조

남겨진 가족끼리 협의를 마쳤으나 대습상속인인 며느리나 사위를 제외하여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제775조 제2항).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습상속인인 배우자나 손자녀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된 상태에서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일부 대습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제1013조

1단계 사망 선후 대조 및 대습 사유 확정

대습상속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려면 피상속인과 피대습자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전의 신분 변동을 보여주는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사망 일시의 선후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2단계 배우자 인척관계 및 대습상속인 범위 확인

특히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재혼하여 인척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대습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혼인 변동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채무 내역 검토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

상속인 범위가 확정된 뒤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또는 동시사망 추정·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 피대습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으로 직계비속 유무 파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피대습자 배우자의 피상속인 사망 전 재혼 여부 확인

☑ 피대습자가 원래 받았을 상속분 한도 안에서 직계비속 균분 배분 산정 점검

☑ 사망한 피대습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상속분 대비 5할 가산 비율 반영 여부 점검

☑ 피상속인의 금융·부동산 재산과 채무 내역 대조

☑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숙려기간 경과 여부 계산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모든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연락처·인감·서명 및 미성년 손자녀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확인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는 손자녀(피대습자의 직계비속)와 같은 순위로 공동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없다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해당 배우자가 재혼하여 인척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대습상속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대습자가 사망이 아닌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민법상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만 인정되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1조). 그러나 아버지와 다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고유의 상속인 지위에서 할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손자녀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민법 제30조), 대법원 판례는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반면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정한 조문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미성년자인 손자녀도 대습상속분만큼 조부모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5조,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만약 미성년 손자녀와 친권자인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함께 공동 대습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어머니는 단순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처럼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