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단순 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분 및 법정형·업무상과실에서 업무의 범위와 관리·감독 책임·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판단 기준·반의사불벌죄 적용과 합의 및 형사공탁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일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부주의 사고인지, 직무나 생업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중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다치거나 사망함)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가 적용되어 상해와 사망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정직원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을 수반하는 사무를 처리하거나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으면 단 1회 행위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정직원이 아닌 단기 작업자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라 하더라도 위험이 따르는 사무를 반복 수행하기로 하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단순 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접 기계를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실무자뿐 아니라, 시설 안전점검이나 작업장 위험방지 조치를 총괄하는 관리자 역시 본연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공동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8조

사고 결과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형사책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대법원 판례는 과실범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행위 당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기울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 정도로 보며, 사고 발생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결과회피가능성)를 엄격히 따집니다.

• 예컨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고 보호장구를 정상 지급했음에도 제3자의 돌발 행동이나 피해자 본인의 이례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행위자에게 예견가능성이나 결과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피의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거나, 피해자의 기왕증(사고 전에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이나 부상) 등 다른 원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합의하더라도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나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 단순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불송치(공소권없음)나 공소기각(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냄) 판결로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 반면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합의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을 선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므로, 사전 합의 노력을 충분히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증거로 밝힘)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1단계 사실관계 파악과 입증자료 수집

초기 사실관계 분석 및 적용 죄명 진단: 사고 경위서, 업무분장표, 현장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과실(형법 제266조·제267조)과 업무상과실(형법 제268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주의의무 범위를 특정합니다. 예견·회피 가능성 검토 및 증거 보전: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매뉴얼에 비추어 사고 전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안전점검 기록과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정리합니다.

2단계 경찰 피의자 조사와 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도의적 책임과 법적 과실이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고, 인과관계 부존재나 불가피한 사고 경위를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피해자 합의 조율과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 합의 조율 및 형사공탁 절차 진행: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을 고려해 피해자·유족과의 합의를 대리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고려하여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4단계 형사 재판 출석과 법원 변론 대응

형사 재판 변론 및 선고 대응: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나 증인신문을 통해 과실 유무를 다투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입증하여 선처(형량을 줄여 선고하도록 요청함)를 구하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 담당 업무의 범위와 지위 확인: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작업지시서 확보

☑ 사전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 기록: 시설물 정기점검표, 위험성 평가 서류, 안전장구 지급 대장, 안전교육 실시 일지 정리

☑ 사고 현장의 시각 자료 및 물리적 증거: 현장 CCTV 원본 영상, 블랙박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설비 정비 이력 보존

☑ 예견가능성 및 돌발 변수 점검: 기상 악화, 설비 결함, 제3자의 개입, 피해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불가피한 경위 정리

☑ 상해 부위 및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 검토: 진단서·부검감정서상 피해 결과와 사고 사이의 직접 인과관계 및 기존 질환(기왕증) 개입 여부 확인

☑ 사고 직후 구호 조치 내역: 구급대 신고 시각, 응급처치 시행 여부, 병원 동행 등 즉각적인 조치 기록 확보

☑ 피해 회복 협의 및 공탁 준비 상태: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및 합의 진행 경과 기록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되면 경찰의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되며, 기소된 이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으면 단 1회 행위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기 작업자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로 맡아 처리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본인이 부여받은 구체적인 작업 범위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수사나 재판 절차 자체가 즉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핵심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이나 법원의 집행유예·벌금형 선고에 결정적으로 참작됩니다.

사고 당시에 현장에 없었더라도 시설물의 안전점검, 작업자에 대한 위험방지 교육, 안전장비 지급 및 작업지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가 평소에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점검과 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아니면 관리 소홀이 현장 작업자의 과실과 결합하여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가 갈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