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조정·개정 민법에 따른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와 방어·상속회복청구와 인지·재판 확정 후의 가액 지급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상속인이 분할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여 재산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고 대화가 완전히 멈춘 상황입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민법 제1012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11조, 제1012조, 제1013조

생전에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아 간 형제가 있음에도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거나, 오랜 간병 기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몫도 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유류분 청구 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재산을 가로챘거나, 뒤늦게 재판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았으나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한 상황입니다.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99조,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4조

1단계 기초 사실 확인과 소멸시효 점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유언의 유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민법 제1117조)나 공동상속분 양수권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1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 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이 임박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여 권리 소멸을 막는 조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상속관계 확정과 상속분 분석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법정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10조). 이어서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과 채무는 물론,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민법 제1008조)과 부양·재산상 기여 내역(민법 제1008조의2, 제1008조 단서)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 또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합니다.

3단계 협의 조율과 상속분할서 작성

재판으로 가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법리적 계산 근거를 바탕으로 분할 조건을 조율하고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방법을 명확히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돕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4단계 법원 심판 청구와 소송 대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독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 절차로 전환합니다. -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재산과 기여분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진행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보상적 증여·유증(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및 시효 완성(민법 제1117조) 등을 들어 방어합니다.

☑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기재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공동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 포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피상속인 명의 예금·보험·주식 내역,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내역이나 차용증 등 채무 증명 서류

☑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전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 유언장 사본, 유언공정증서, 녹음 또는 자필증서 등 유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동거 기간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병원 진료비·간병비 납부 영수증, 간병 일지 등 특별부양 소명 자료

☑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내용증명 우편물, 법원 심판청구서나 소장 사본

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지금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으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협의서만으로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거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특별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제1008조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에 관해서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제1008조가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기본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자녀 1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배우자에게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