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부과 방식·기초·일괄·배우자 및 기타 상속세공제·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상속세신고기한과 가산세 규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 방식과 세율 계산 구조를 사전에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곱하는 유산세(물려주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방식을 취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취득세 방식을 따릅니다.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처럼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인 손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취득 시 40%)를 할증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4조·제13조·제26조·제27조·제47조·제56조·제57조

공동상속인 간 협의 내용과 실제 분할 시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5억 원을 공제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실제 분할 완료를 요건으로 법정상속분(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상속 지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5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 승계를 준비하며 공제 한도와 사후 의무 요건을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승계 시, 계속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기준치(통산 90%) 미달 시 공제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공제받은 세금을 법에 따라 도로 거두어들임)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인 간 분할 다툼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 안에 세무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나, 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 부정 무신고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1단계 상속재산 조회와 상속형태 결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체납액 등을 조회합니다. 채무 초과 정황이 있으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빚과 재산을 모두 받지 않는 절차)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을 청구합니다.

2단계 재산가액 평가와 분할협의 진행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과거 10년간 사전 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용도 불분명 인출·처분액)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며, 심판 청구 등으로 협의가 결렬돼도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미분할 상태로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3단계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방법 신청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 일반 최대 10년, 가업상속 최대 20년)을 허가받거나,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높고 금융재산이 부족하면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법정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상속인 구성과 연락 두절·해외 거주 상속인 유무를 파악하셨습니까?

☑ 사망일 기준 부동산,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금융권 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목록을 작성하셨습니까?

☑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이나 사망 전 1~2년 내 고액 현금 인출·처분 내역이 있습니까?

☑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해야 할 재산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후계자 요건에 해당합니까?

☑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나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 주장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기한 내 등기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A5. 사망일 현재 입증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액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장례비용은 증빙 없이도 최소 500만 원, 영수증 제출 시 1,000만 원 한도(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