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보호 대상 업무 및 추상적 위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매장이나 사무실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 위계(속임수나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 위력(자유의사를 꺾거나 어지럽힐 정도의 힘과 세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물리적 실체가 있는)인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이나 다수의 위세를 보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온라인 커뮤니티나 리뷰 게시판에 올린 후기나 비방글로 인해 형사 고소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 온라인 공간에 허위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사안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신용훼손(제313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적용 법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퇴사 과정이나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 제2항

상대방의 사업이나 활동에 실제 금전적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 더불어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 피해자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거나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실이 없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우려가 초래되었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법률에서 정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

1단계 초기 사실관계 진단 및 고소장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의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정보처리 장애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진단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보전

현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통화 및 대화 녹취,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전산 접속 로그 등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경과로 삭제될 우려가 있는 영상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방지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피해자 합의 대리 및 피해 회복 절차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대리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춘 공탁(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 및 양형(형벌의 무게를 정함) 자료 준비를 진행합니다.

☑ 문제 된 행동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착각 유발), 위력(자유의사 제압),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애 중 어느 항목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했는가(형법 제313조, 제314조)

☑ 상대방이 수행하던 사무가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했는지 일자를 산정해 보았는가(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 사건 당시의 매장·사무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통화 녹취록,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 전후 맥락을 입증할 증거를 보존했는가(형사소송법 제307조)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사안인 경우 당시 시스템 접속 권한, 파일 수정·삭제 이력, 인수인계 내역을 확보했는가

☑ 업무방해 외에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함께 적시된 혐의가 있는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했는가

☑ 출석 전 고소인에게 무리하게 연락해 항의하거나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추가 위력 행사나 2차 가해 오해를 살 행동을 피하고 있는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법원 판례는 실제 손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권리 행사나 항의 목적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력에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현장의 상황과 행위 태양(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방식), 언행의 수위,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류) 제출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라도 회사의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암호를 설정해 후임자나 회사의 정상적인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