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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술실 무면허 의료행위 조사와 대리수술 혐의 대응, 소명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수술실 내 보조 인력의 처치나 협진 과정이 비의료인의 집도로 오인되어 경찰 수사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수술기록지와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집도 범위와 적법한 업무 분담을 밝혀 대리수술 혐의 대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수술실 무면허 의료행위 조사와 대리수술 혐의 대응, 소명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가 된 행위가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 정도, 집도의가 수술실 내에서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술동의서에 협진이나 집도의 변경 가능성이 고지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술실 간호인력이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단순 보조 행위가 내부 고발이나 환자측 진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되어 대리수술 혐의 대응을 문의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협진 수술에서 집도의가 일부 과정을 분담했음에도 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나 상해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의무기록과 수술실 영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속 수사나 면허취소 처분을 우려하며 수사 초기 조력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의료인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보조인지, 아니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경계가 수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둘째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나 방조에 그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결부되어 특정경제범죄나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여러 죄명으로 수사가 넓어질 위험이 큽니다. 셋째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의료인 면허에 대한 중대한 행정제재와 요양기관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뒤따르므로 첫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압수된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실 출입 기록 및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집도의가 직접 수행한 핵심 술기와 보조 인력의 단순 보조 범위를 구분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 분석에 맞서 의학적 자문과 판례 법리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동 피의자 간 진술 모순을 점검하여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에 따라 재판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병행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가 된 행위가 환자의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 정도, 집도의가 수술실 내에서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술동의서에 협진이나 집도의 변경 가능성이 고지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내부 제보자나 퇴사 직원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지 객관적인 타임라인과 물증으로 탄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에는 관련 의료진 및 직원들과 섣불리 말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의 실제 담당 업무와 동선을 객관적 기록으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수술동의서 양식, 수술실 근무표, 마취 및 회복 기록 등 당시 집도의의 재실과 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내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이 행정조사 서류와 어긋나지 않도록 통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서 기구 조작법만 안내했는데도 처벌받게 되나요?
신체에 직접 침습을 가하거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된 기구의 세팅이나 단순 조언에 그쳤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실 입회 경위와 실제 손이 닿은 범위가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당시 참여 의료진의 구체적인 진술과 기록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Q. 다른 전문의가 수술 일부를 도왔는데 환자 동의서에 이름이 빠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의료인이 아닌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참여했더라도, 환자에게 주된 집도의를 속이고 수술비나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으면 형사 및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진이 필요했던 의학적 사유와 주집도의의 실질적 집도 비율, 사전 설명 내용을 정리하여 고의적인 기망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Q. 수사 중에 보건소에서 자격정지나 면허 관련 행정처분 통지가 오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처분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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