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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국 컨설팅 약정과 약국 동업 분쟁, 계약 해지 및 정산 검토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개국 과정에서 체결한 약국 컨설팅 계약이나 공동 운영 약정을 둘러싸고 출자금 반환과 수익 배분 갈등이 생겼을 때의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 약사법상 개설 자격 규제와 민사상 정산 범위를 함께 살펴 분쟁 해결 방향을 세우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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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의료 · 약국 컨설팅 약정과 약국 동업 분쟁, 계약 해지 및 정산 검토
의료 · 약국 컨설팅 약정과 약국 동업 분쟁, 계약 해지 및 정산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초기 약정서에 해지 사유와 정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약국 운영과 자금 집행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립니다.
초기 약정서에 해지 사유와 정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약국 운영과 자금 집행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신규 개국이나 약국 양수도를 준비하면서 외부 업체와 약국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가, 약속한 입지 조건이나 처방전 유입량이 실제와 달라 계약 해지와 비용 반환을 문의하십니다. 또한 약사끼리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약국을 열었으나 운영 방식이나 수익 분배를 두고 이견이 생겨 약국 동업 분쟁 해결 절차를 찾으시기도 합니다. 비약사인 컨설턴트나 투자자가 자금을 대고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면허 대여 의혹까지 함께 불거져 민사 정산과 형사 방어를 동시에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약국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단순한 용역 수수료인지, 아니면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금 성격을 띠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 범위와 입증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약사 간 공동 운영에서 탈퇴나 해산을 요구할 때는 출자 비율, 영업권 가치, 미지급 채무를 어떻게 평가할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수익 배분이나 인사·자금 관리에 개입한 구조라면 약사법상 개설 자격 위반이나 요양급여 환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민사 청구에 앞서 약정 구조의 적법성부터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약국 컨설팅 계약서, 동업 약정서, 초기 시설비 및 의약품 결제 내역을 검토해 당사자 간 법률관계와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약국 동업 분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약사법 위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며 내용증명 발송, 보전처분, 정산금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수행합니다.
• 상대방의 기망이나 의무 불이행 정황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초기 약정서에 해지 사유와 정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약국 운영과 자금 집행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립니다. 컨설팅 업체의 설명이 단순한 전망 제시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비용 반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국 전후에 작성한 약국 컨설팅 계약서, 동업 계약서, 특약사항 초안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입지 선정이나 예상 조제 건수에 관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자료가 유실되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 일방적인 영업 중단이나 자금 인출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고 약국을 같이 열었는데 정산 청구가 가능한가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초기 자금 이체 내역, 세무 신고 자료, 수익금 분배 기록,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공동 운영 합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 비율이나 영업권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전이 오간 객관적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약국 컨설팅 업체가 약속한 병원 입점이 무산되었는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특정 의료기관 입점이나 개원 조건이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속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건 불성취에 따른 해제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계약 문구와 교섭 과정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동업자 중 한 명이 비약사인데 정산 소송을 제기하면 약사법 위반 문제도 불거지나요?
비약사가 자금을 출자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면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면허 대여 약국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수사나 행정처분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개설 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