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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과 환자알선 수수료 조사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나 외부 소개인을 통해 내원한 환자와 관련하여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 및 환자알선 수수료 혐의 대응을 문의하시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광고 대행 계약의 실질과 비용 정산 구조를 분석하여 수사기관 조사와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과 환자알선 수수료 조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대행업체와의 계약 구조가 단순 광고 노출 대가인지 환자의 내원·결제와 직접 연동된 중개 수수료 형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나 마케팅 대행사와 홍보 계약을 맺고 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쟁 업체나 제보자의 고발로 경찰에서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의료인이 많습니다. 특히 시술 건수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정산한 내역이 문제 되어 환자알선 수수료 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계좌 내역 제출 요청을 받고 문의하십니다. 형사 입건과 더불어 보건소의 자격정지 등 면허 관련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술 방향과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대행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정당한 의료광고 및 홍보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해 준 대가로 지급된 환자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방식의 환자유인행위가 있었는지, 의료인이 대행업체의 위법한 유인 방식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셋째로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판결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별도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절차별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마케팅 대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서, 온라인 게시물 시안 등을 확보하여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실제 수행된 광고 용역의 범위를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료인이 대행업체의 환자 알선이나 유인 행위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경찰·검찰 조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 수사 결과와 연동되어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을 대리하고, 본처분 발령 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절차를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대행업체와의 계약 구조가 단순 광고 노출 대가인지 환자의 내원·결제와 직접 연동된 중개 수수료 형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 측에서 업체에 의료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광고 시안을 사전 검수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기관 출석 전에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증빙을 모두 모아 정산 방식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업체 측 조사 진술과 병원 측의 사실관계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 광고 기획과 환자 상담·예약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수위와 면허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 대행사에 매월 정액이 아닌 성과 연동형 비용을 지급했다면 모두 환자알선 수수료 혐의가 인정되나요?
비용 지급 방식이 매출이나 건수에 비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알선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의심하는 요소가 됩니다. 실제 업체가 수행한 업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 대행인지, 개별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연결해 주는 중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Q.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할인 혜택을 약속하며 유인한 경우에도 병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의료인이 대행사의 위법한 유인 방식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계약서상으로도 이를 금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공모나 교사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행사의 유인 행위를 보고받거나 묵인하면서 환자 진료를 계속했다면 공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먼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내어 사실관계를 다투고, 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처분이 먼저 내려진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불복 기한 내에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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