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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술실 CCTV 의무 위반 시정명령, 행정처분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수술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나 촬영 요청 안내 절차와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위반 시정명령이나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행정처분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기기 작동 불량이나 안내 누락 경위를 객관적 기록으로 정리하고 의견제출부터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검토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수술실 CCTV 의무 위반 시정명령, 행정처분 대응 절차
의료 · 수술실 CCTV 의무 위반 시정명령, 행정처분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평소 원내에 촬영 요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비치하고 장비 점검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었는지가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평소 원내에 촬영 요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비치하고 장비 점검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었는지가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 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 측의 민원이나 보건소 현장점검을 거쳐 수술실 CCTV 의무 위반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촬영 신청서 구비 미비, 보관 기간 준수 여부, 열람 요청 거부 사유의 적법성 등을 두고 관할 관청에서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는 상황도 자주 문의하십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나 형사 고발까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소명 방향을 잡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나 화소, 녹화 장치가 현행 의료법령이 정한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지,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나 기계적 결함이 고의적인 미설치·미운영으로 오인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환자나 보호자의 촬영 요청 절차 안내와 거부 정당화 사유 기록이 원내 서식과 대장에 적법하게 남아 있는지, 영상 보안 관리와 열람 절차가 기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본처분이 내려졌을 때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보건소 점검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분석하고, 유지보수 내역서·안내문 게시 사진·대장 기록 등 소명 자료를 수집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촬영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나 설비 장애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조력합니다.
• 본처분이 발령된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병원 운영 중단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평소 원내에 촬영 요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비치하고 장비 점검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었는지가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촬영을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진료기록과 대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건소 현장점검 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적된 위반 항목이 실제 수술실 운영 현황 및 장비 로그 기록과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업체와의 계약서, 정기 점검표, 고장 수리 내역, 환자 안내 서식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비가 일시적으로 고장 나 녹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수술실 CCTV 의무 위반 시정명령이나 처분 대상이 되나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평소 장비 점검과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계적 오류로 녹화가 누락된 것이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 내역과 업체 점검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의견제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환자가 촬영을 요청했으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라 거절한 경우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수술 전 환자 상태와 수술의 난이도, 진료기록부 기재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대장에 기록해 둔 내역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