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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대여·비약사 개설 의혹 시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수사 및 환수 방어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비약사의 자금 조달이나 수익 분배 문제로 개설 자격 위반 조사를 받을 때 진행하는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 단계에서 약국 운영의 실질적 주도권을 소명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면허 대여·비약사 개설 의혹 시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수사 및 환수 방어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비약사에게 지급된 금전이 단순한 차입금 상환이나 정당한 용역·임대료 대가인지, 아니면 약국 운영 수익의 분배인지가 계좌 내역과 계약 자료로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약국 개업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외부 투자자로부터 보증금·인테리어 자금을 차용했거나 전산·행정 업무를 위탁했다가 비약사 개설 의혹을 받고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합동 현장조사 이후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거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수령하여 대응 절차를 찾으십니다. 약사 본인이 직접 조제와 복약지도를 전담했음에도 자금 흐름이나 건물 임대차 경위 때문에 면허 대여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소명 방법을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조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약국 개설 자금의 조달, 의약품 도매상 결제, 직원 채용, 수익금 처분 권한을 비약사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면 개설 자격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과정에서는 형사 수사와 함께 그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및 지급보류, 약사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법정형,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약국 개설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및 시설비 송금 내역,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기록을 분석하여 약사 본인이 자기 책임 아래 자금을 조달·상환했음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약품 발주·결제 내역, 세무 신고 자료, 직원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약사가 약국의 경영과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처분청에 소명합니다.
• 요양급여 환수처분이나 업무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기한 내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비약사에게 지급된 금전이 단순한 차입금 상환이나 정당한 용역·임대료 대가인지, 아니면 약국 운영 수익의 분배인지가 계좌 내역과 계약 자료로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약국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자금 계좌의 관리 권한을 약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업 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 작성 시점, 이자율, 매월 원리금 상환 내역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금융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의약품 도매상 거래 약정, 약국 전용 계좌의 공인인증서·보안카드 관리, 세무사 기장 위임 등을 약사 본인이 직접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행정조사나 수사기관 출석 전에 자금 흐름표를 시간순으로 작성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입출금 내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업할 때 비약사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갚아 나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약사가 자신의 신용과 책임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환한 것이라면 비약사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환 금액이 약국 매출이나 순이익에 연동되어 변동하거나 비약사가 약국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면 수익 분배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Q.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양급여 지급보류나 환수처분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입건이나 기소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나 환수처분을 먼저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 판결 선고 시에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제374조(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상고)의 기한도 유의해야 합니다.
Q. 동업자나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주게 된 경우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나요?
비약사의 기망이 있었더라도 약사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 환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망의 정도, 실제 수익 귀속 주체, 관여 기간과 경위에 따라 처분 수위나 민사상 구상·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검토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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