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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의료인 개설 오해 방지를 위한 MSO 설립 자문, MSO 운영 자문과 계약 검토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병·의원 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세우고 위탁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MSO 설립 자문과 MSO 운영 자문 절차입니다. 비의료인 개설이나 영리 목적 유인·알선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지분 구조, 용역 대가 산정, 자금 흐름 점검 방안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비의료인 개설 오해 방지를 위한 MSO 설립 자문, MSO 운영 자문과 계약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계약서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독자적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약정된 용역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병·의원의 구매, 인력 관리, 홍보, 행정 업무를 분리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준비하면서 적법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 MSO 설립 자문을 문의하십니다. 이미 법인을 설립해 병·의원과 경영지원 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중 세무조사나 수사기관 점검에서 비의료인 개설 또는 부당 내부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MSO 운영 자문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지분 구성과 임원 겸직 문제, 경영지원 수수료 산정 방식이 의료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계약서와 정관의 사전 검토를 찾으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의 인사·자금·진료 외 행정 전반을 넘어 개설과 운영의 주도권까지 행사하고 의료기관 수익을 사실상 배분받는 구조로 보이면 비의료인 개설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홍보나 마케팅 대행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평가되거나 실제 제공한 용역 가치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면 법적 분쟁과 요양급여 환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MSO 설립 자문 단계에서 법인 정관, 주주 구성, 자금 조달 방식을 검토하여 의료기관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개설 규제 위반 소지를 줄입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MSO 운영 자문을 통해 경영지원 위탁계약서, 장비 임대차계약서, 마케팅 대행계약서의 수수료 산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합니다.
• 실제 용역 제공을 뒷받침하는 업무 산출물, 정산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체계를 점검하여 추후 감독기관 조사나 동업자 간 민사 분쟁에 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약서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독자적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약정된 용역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수입이 흐르는 계좌와 경영지원회사의 자금 계좌가 명확히 분리되어 관리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영지원 수수료를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로만 단순 책정하기보다 제공되는 인력·장비·마케팅 용역의 원가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산정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병원 개원 자금이나 시설 투자금을 경영지원회사가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형태라면 상환 조건과 담보 설정이 통상적인 거래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수행한 경영지원 업무 보고서, 구매 대행 내역, 홍보물 시안 등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인이 아닌 가족이나 투자자가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을 가져도 되나요?
비의료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인이 병원의 자금과 인사를 지배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비의료인 개설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O 설립 자문을 통해 출자 배경과 의사결정 구조, 수익 배분 방식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Q. 이미 운영 중인 병원경영지원회사의 계약 구조를 중간에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기존 계약에 포괄적 위임 조항이나 매출 연동 수수료 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MSO 운영 자문을 거쳐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실비·정액 중심의 정산 구조로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 시점 이후의 실제 자금 흐름과 업무 산출물도 개정된 계약 내용에 맞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Q. 경영지원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거래 대금이나 손해배상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 불이행이나 정산금 다툼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제766조(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 등 민사 법리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분쟁 과정에서 개설·운영의 적법성 이슈가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 규제 측면의 리스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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