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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대면진료와 비대면 의약품 배송, 적법성 검토와 조사 대응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나 비대면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으로 보건당국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문의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대상 환자와 의약품 전달 방식을 벗어났다는 의심을 받을 때는 진료 경위와 플랫폼 이용 구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비대면진료와 비대면 의약품 배송, 적법성 검토와 조사 대응
의료 · 비대면진료와 비대면 의약품 배송, 적법성 검토와 조사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진료 전에 환자의 상태와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처방 제한 의약품 지침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료 전에 환자의 상태와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처방 제한 의약품 지침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민원이나 보건소 점검 통지를 받고 문의하십니다.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비대면 의약품 배송이 약사법이나 의료법상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중개 플랫폼이나 제휴 약국과 협력해 운영하던 모델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기존 진료 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비대면진료는 허용되는 환자군과 질환, 초진·재진 여부,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지침과 법령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당시 진료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비대면 의약품 배송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령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의료기관이 약국의 조제·전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담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셋째로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절차와 함께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며, 형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 제374조에 따라 재판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해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진료 당시 적용되던 비대면진료 관련 법령과 보건당국의 지침을 검토하여 해당 처방과 배송 절차의 적법성을 분석합니다.
• 환자 문진 내역, 화상·유선 통화 기록, 플랫폼 화면 구조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의료인이 환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한 주의의무를 소명합니다.
• 보건소 사실확인서 요구나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진료 전에 환자의 상태와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처방 제한 의약품 지침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과 유인·알선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사정이 없는지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사나 점검 통지를 받았다면 진료 시점의 플랫폼 약관, 환자 접수 기록, 통화 내역과 처방전 발급 로그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보건당국이 참조하는 지침은 시기별로 변경된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가 이루어진 당시의 허용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플랫폼 업체나 약국 측과 책임을 미루거나 말을 맞추려 하지 말고, 의료기관의 실제 역할과 진료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안내한 방식대로 진료했는데도 병원이 처벌받나요?
플랫폼 업체의 안내를 믿고 진료를 진행했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무 주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므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조상 의료인이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은 고의성 판단이나 처분 감경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관련 안내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 환자가 대리수령이나 배송을 강하게 요청해서 약국에 전달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비대면 의약품 배송이나 대리수령은 허용되는 대상과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보건소 조사 후 형사 고발과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보건당국은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수사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수위나 취소소송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