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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실 난동과 상해 발생, 의료인 폭행 피해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진료 중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물리적 공격을 당해 의료인 폭행 피해 대응을 문의하시는 병·의원이 많습니다. 진료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진료실 난동과 상해 발생, 의료인 폭행 피해 대응 절차
의료 · 진료실 난동과 상해 발생, 의료인 폭행 피해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사건 직후 확보한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해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확보한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해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진료 결과나 대기 시간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진료실과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이나 직원을 밀치고 가격해 의료인 폭행 피해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 현장에서 주취자의 난동으로 의료기기가 파손되고 진료가 중단되어 형사 고소 절차를 알아보러 오시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엄격히 다루어지지만, 현장 상황이 급박해 당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가해자가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방어 행위를 문제 삼아 맞고소를 제기할 때, 의료진의 행동이 정당한 방어였음을 객관적인 영상과 진술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와 기기 파손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원내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를 정리하여 범죄 성립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피해 의료진의 상해진단서와 진료 방해로 인한 병원 측 피해 내역을 취합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을 조력하고 가해자의 맞고소에 방어합니다.
•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대리하여 조건을 조율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사건 직후 확보한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해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진료 공간이었는지와 당시에 실제 진료 업무가 진행 중이었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폭행이나 난동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기록을 남기고, 원내 CCTV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해야 합니다.
• 상처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사건 당일 또는 직후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남겨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과 다른 환자의 목격 진술을 서면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고 물건을 던지며 협박만 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진료를 방해했다면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가해자가 사과하며 합의를 원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 의료진의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이 가장 중요하며, 합의를 진행할 때는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나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친고죄나 고소 기간 제한이 있어 빨리 고소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지만, 폭행이나 상해, 의료 현장의 진료 방해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신속히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