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허가 범위 외 변경·거짓 광고 적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기기 부품을 임의로 바꾸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홍보하다가 식약처 단속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겪는 일이 잦습니다. 압수수색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허가 범위 외 변경·거짓 광고 적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가 된 기기 변경이나 광고 표현이 국민 보건과 기기 성능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납품했거나, 홍보물에 허가 범위를 벗어난 치료 효과를 적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제조·유통업체 및 병원 관계자분들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병·의원에 데모 장비를 무상으로 오래 빌려주거나 학회 발표 및 시술 대가로 금품을 지원했다는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찾아오시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나 경찰의 현장 점검 이후 업무정지·판매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까지 함께 날아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어떻게 동시에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허가·인증 사항 중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변경 허가 없이 고쳐서 유통하면 무허가·임의변경 제조 및 판매로 보아 무거운 형사책임과 회수·폐기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과대광고나 허가 범위 외 효능 표방은 웹사이트, 브로셔, 영업사원의 설명 자료까지 폭넓게 단속 대상이 되며, 제조·수입업체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관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셋째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남기면, 그 기록이 식약처나 지자체로 넘어가 장기간의 제조·판매업무 정지나 품목허가 취소 같은 행정 제재로 직결될 위험이 큽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단속된 기기의 변경 내역, 광고 문구, 거래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법령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고의성 여부나 경미한 사항 변경 여부 등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사 대응과 행정 구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대응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취소소송 절차까지 일관되게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가 된 기기 변경이나 광고 표현이 국민 보건과 기기 성능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리베이트 의혹 사안에서는 제공된 이익이 정상적인 견본품 제공이나 적법한 시판 후 조사, 학술 지원 범위 안에 있었음을 객관적인 회계·계약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현장 점검 당시 작성한 확인서 사본, 압수목록,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확보해 정확한 혐의 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품목허가증과 기술문서, 변경 전후 비교 자료, 영업 대행업체(CSO)나 병원과 맺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기 디자인이나 사소한 부품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대응이 필요한가요?
외관이나 부품 변경이라도 기기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변경 허가·인증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단속 기관은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입건했더라도, 기술적 근거를 통해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임을 소명하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광고 대행사가 만든 홍보 문구 때문에 단속되었는데, 제조업체나 병원도 함께 처벌받나요?
대행사에 홍보를 맡겼더라도 제품 자료를 제공하고 최종 광고 집행을 승인한 제조·판매업자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 계약 내용과 검수 과정, 위반 인지 후 즉시 삭제·수정한 내역 등을 정리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Q. 형사 재판 1심 판결이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불복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에 따라 재판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