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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개발 기기 품목 분류와 임상 심사 준비, 의료기기 인허가 자문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새로운 진단·치료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려는 기업은 개발 초기부터 품목 등급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술문서 보완 요구나 허가 반려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기 인증 자문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신개발 기기 품목 분류와 임상 심사 준비, 의료기기 인허가 자문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제품이 표방하는 효능·효과와 작동 방식이 현행 규정상 어느 품목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시험성적서와 문헌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새로 개발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나 체외진단기기, 치료 장비의 출시를 앞두고 식약처 심사 절차를 준비하는 제조·수입업체 실무자분들이 의료기기 인허가 문제를 문의하십니다. 개발한 제품이 일반 공산품인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하거나, 어떤 품목 등급으로 신청해야 임상시험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반복해서 받거나 허가·인증 신청이 반려되어 사업 일정이 지연될 때 의료기기 인증 자문을 찾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제품의 사용 목적과 작용 원리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를 잘못 판단해 출시하면 무허가 제조·판매로 형사 고발이나 회수 처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비교 분석과 기술문서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심사와 광고·표시 기재 사항까지 함께 맞추지 않으면 의료기기 인허가를 마친 뒤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제품의 기능과 사용 목적, 표시 문구를 분석해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예상 등급을 검토하고, 식약처 질의회신이나 사전검토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 기허가 제품과의 본질적 동등성 비교 자료, 기술문서, 임상시험 계획서 등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법적 요건과 보완 답변 논리를 점검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의료 규제와 행정 절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인증 자문부터 반려 처분 시 이의신청·행정쟁송 검토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제품이 표방하는 효능·효과와 작동 방식이 현행 규정상 어느 품목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시험성적서와 문헌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사 기관의 보완 요청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정해진 기간 안에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발 중인 제품의 작동 원리, 사용 목적, 목표 사용자, 예상 홍보 문구를 정리한 제품 설명서와 설계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나 인증기관과 주고받은 사전 질의 내역, 기술문서 초안, 보완 요청 공문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 허가 거부나 반려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사안에 맞춰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관리용 스마트워치 앱이나 운동 보조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단순히 걸음 수나 심박수를 기록해 건강 관리를 돕는 수준이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나, 특정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인허가 대상이 됩니다. 제품 설명서나 광고에 질병 관련 표현이 들어가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시 전에 의료기기 인증 자문을 통해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해외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장비를 국내에 들여올 때도 처음부터 서류 심사를 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해외 승인 이력이 있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국내 법령이 정한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허가·인증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진행한 시험성적서나 임상 자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면 국내 심사 과정에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심사 기관의 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해 다투려면 언제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완 서류를 갖춰 재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지는 반려 사유를 먼저 분석해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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