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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온라인 홍보 게시물과 의료광고 심의, 사전 점검과 시정 통지 대응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병의원 웹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료 정보를 홍보할 때 필요한 의료광고 심의 대상 여부와 적법성 검토 절차입니다. 사전 심의 누락이나 치료 경험담·할인 안내 등 금지 문구 문제로 보건 당국의 점검을 받게 된 의료기관의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온라인 홍보 게시물과 의료광고 심의, 사전 점검과 시정 통지 대응
의료 · 온라인 홍보 게시물과 의료광고 심의, 사전 점검과 시정 통지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한 진료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환자를 유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인지, 그리고 위반 인지 후 얼마나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마쳤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한 진료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환자를 유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인지, 그리고 위반 인지 후 얼마나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마쳤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병원 웹사이트나 온라인 매체에 새로운 시술 안내와 홍보 게시물을 올리기 전, 해당 내용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문구상 위법 소지가 없는지 사전 자문을 문의하십니다. 또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홍보물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과장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소명 요구나 시정 통지를 받고 찾아오시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홍보 위탁 계약과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이용자 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시할 때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 단순 정보 안내로 오인하여 심의 없이 게시하면 무심의 광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시술 전후 사진, 비급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게시할 때 로그인 절차를 두지 않거나 부작용 및 기간·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 오인 광고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광고 대행사에 업무를 일임했더라도 실제 집행된 게시물이 법령 기준을 벗어나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게시 예정이거나 이미 노출된 온라인 홍보물의 매체 성격과 문구, 이미지 구성을 분석하여 의료광고 심의 필요 여부와 법령 위반 소지를 조목조목 점검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소 현장점검이나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광고 게시에 이른 경위, 대행사와의 계약 내용, 즉각적인 수정·삭제 조치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을 조력합니다.
• 향후 마케팅 과정에서 동일한 법적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내 홍보물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대행사 위탁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정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한 진료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환자를 유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인지, 그리고 위반 인지 후 얼마나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마쳤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기존에 승인받은 심의 필증의 범위 내에서 문구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소명 과정에서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온라인 매체에 시술 안내나 비용 할인 정보를 올리기 전에는 사전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인지와 금지 표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 당국으로부터 광고 위반 관련 공문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중단하고 원본 화면과 수정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마케팅 대행사와 주고받은 시안 검수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하여 의료기관의 고의성 부재와 관리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공식 계정에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나 질환 정보만 올리는 것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명칭·연락처와 결합하여 환자를 유인하거나 진료를 홍보하는 성격이 있다면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매체의 성격과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이미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한 시안인데 디자인이나 문구를 조금 바꾸어 게시해도 괜찮나요?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핵심 문구나 전후 사진, 조건 등을 변경하여 게시하면 변경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로 보아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편집이라도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정이라면 게시 전에 재심의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광고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