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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동물병원·애견샵 동업 탈퇴와 정산, 출자금 및 지분 반환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수의사 간 공동개원이나 동물병원·애견샵 복합 매장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탈퇴 절차와 정산금 산정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동업 계약서의 해지 요건과 영업 가치 및 고가 의료장비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세워 분쟁을 풀어가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동물병원·애견샵 동업 탈퇴와 정산, 출자금 및 지분 반환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동업 시작 단계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탈퇴 시 지분 계산 방법과 영업권 인정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의사들이 함께 자금을 모아 개원했거나 동물병원과 애견샵을 결합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진료 방침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고 동업 탈퇴와 정산을 고민하며 문의하십니다. 한쪽이 탈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은 동업자가 정산금 지급을 미루거나, 반대로 과도한 손실 분담을 요구해 분쟁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가의 영상 진단 장비나 매장 인테리어 감가상각, 대출 채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기준을 찾지 못해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동물병원·애견샵 동업 탈퇴와 정산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단순 투자나 고용에 가까운지에 따라 탈퇴 요건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둘째로 수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섞여 있다면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상 개설 자격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로 정산 시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할 때 미수 진료비, 리스 장비 잔여 채무, 영업권 가치를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동업 계약서와 출자 내역, 수익 배분 계좌 흐름을 분석하여 법률적 결합 형태를 규정하고 적법한 탈퇴 통지 절차를 밟습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재무제표와 장비 리스 계약, 임대차 보증금 현황을 토대로 정산재산 목록을 구성하고 합리적인 지분 가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 협의 정산이 어려운 경우 정산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자금 횡령 등 위법행위가 결합된 사안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동업 시작 단계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탈퇴 시 지분 계산 방법과 영업권 인정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공동 운영 기간 중 지출된 비용의 회계 자료가 투명하게 남아 있는지, 누구의 책임으로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탈퇴를 결심했다면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계약서상 해지 또는 탈퇴 요건을 확인한 뒤 공식적인 서면으로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의료장비 구매 및 리스 계약서, 세무 신고 자료 등 재산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동업자 명의나 공동 명의로 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업자등록, 대출 보증 관계를 어떻게 변경할지 정산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해 동물병원과 애견샵을 함께 열었는데 정산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초기 자금 송금 내역, 수익금 분배 기록, 매장 운영 관련 메시지 등을 통해 동업 관계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불분명한 부분은 관련 법령의 조합 정산 법리에 따라 출자 비율과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탈퇴할 때 제가 처음에 넣었던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장비 구입비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은 원칙적으로 초기 출자금 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 당시 사업체의 순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나 손실,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되어 초기 투자금과 실제 정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동업자가 병원 자금을 개인 용도로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동 운영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는 정산 과정에서 손실금 반영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빠르게 계좌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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