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민사] 한 점포를 함께 쓰는 자영업자 갈등, 샵인샵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매장 공유 분쟁 대응법 ·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2026-11-16
기존 점포의 빈 공간이나 남는 시간대를 나누어 쓰기로 한 뒤 퇴거 요구나 정산 다툼이 생겼을 때 샵인샵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매장 공유 분쟁 대응법을 살펴보는 안내입니다. 전대차에 대한 건물주 동의 여부와 공과금·인테리어 비용 정산 기준을 미리 짚어 금전 회수와 영업 중단에 대비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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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민사 · 한 점포를 함께 쓰는 자영업자 갈등, 샵인샵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매장 공유 분쟁 대응법
민사 · 한 점포를 함께 쓰는 자영업자 갈등, 샵인샵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매장 공유 분쟁 대응법
결과를 가르는 것
약정서의 문구와 실제 매장 운영 방식이 단순한 공간 대여인지, 수익과 비용을 함께 나누는 공동 운영 형태인지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성격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약정서의 문구와 실제 매장 운영 방식이 단순한 공간 대여인지, 수익과 비용을 함께 나누는 공동 운영 형태인지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성격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미용실이나 네일숍, 카페, 식당처럼 한 매장의 일부 공간을 나누어 쓰거나 낮과 밤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하기로 하고 목돈을 건넸는데, 갑자기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찾아오십니다.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메모만 남긴 채 입점했다가 본매장 운영자가 폐업을 결정하거나 건물주가 무단 입점을 문제 삼아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증금과 시설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반대로 매장을 내어준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입점자가 월 분담금과 관리비를 밀리거나 공용 집기를 훼손한 채 연락을 피하고 있어 계약을 끝내고 점유를 회복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샵인샵 형태는 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매장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구조에 가까워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동의 없이 입점했다면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점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샵인샵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의 경계, 전기·수도·관리비 분담 방식, 중도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퇴거할 때 공제 금액을 두고 양측의 계산이 크게 엇갈립니다. 셋째로 본매장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영업 방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시효와 구체적인 사안별 기준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입점 전이라면 건물주 동의 확인 서류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중도 해지 및 시설물 철거 기준을 담은 샵인샵계약서 작성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이미 매장 공유 분쟁이 시작된 단계에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금 반환 및 정산 협의를 조율합니다.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점유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약정서의 문구와 실제 매장 운영 방식이 단순한 공간 대여인지, 수익과 비용을 함께 나누는 공동 운영 형태인지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성격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 동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매장 공유 관계가 깨졌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유리한 정산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입점 계약서나 약정서, 보증금 및 월 분담금 이체 내역,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 영수증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건물주 동의 여부나 퇴거 통보 경위가 담긴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감정적인 다툼으로 매장의 열쇠를 임의로 바꾸거나 상대방의 집기를 함부로 치우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분만 믿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좌로 보증금만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입점 당시 나눈 메시지, 매장에서 실제로 영업한 자료를 모아 공간 사용과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과금이나 원상회복 비용 공제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정산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본매장 사장이 건물주 몰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차로 밝혀져 매장을 계속 쓰기 어렵게 되었다면, 본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물론 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 동의가 완료된 것처럼 설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므로 초기 안내 자료와 대화 내역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매장을 함께 쓰던 입점자가 월 사용료를 몇 달째 밀리면서 짐도 빼지 않고 있는데 그냥 치워도 되나요?
사용료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동의 없이 입점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출입을 막으면 오히려 형사상 문제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점유를 회복하고 미납금을 정산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민사소송 상담이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