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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 정산 갈등, 비용 분담과 수수료 배분 청구 절차 ·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2026-11-16

개업공인중개사 여러 명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나누어 쓰기로 하고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다가 결별할 때 보증금 반환과 중개보수 배분을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동 사용 약정의 법적 성질을 가려내고 미정산 수수료와 공과금 내역을 대조해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절차를 짚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민사 · 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 정산 갈등, 비용 분담과 수수료 배분 청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초기 약정서에 탈퇴 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집기류 감가상각, 미결 계약의 수수료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함께 내고 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한쪽이 먼저 나가면서 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 정산 문제를 문의하십니다. 공동으로 진행한 중개 계약의 잔금일 전에 탈퇴하거나 상대방이 단독 계약이라며 수수료 분배를 거부해 대응 방법을 찾으십니다. 반대로 나가는 동료가 약정과 달리 과도한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을 요구해 정당한 정산 범위를 확인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합동사무소 운영 약정이 단순한 비용 분담 관계인지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동업 관계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모호하면 잔금 지급 후 들어온 중개보수를 나누는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셋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귀속 주체와 미납 관리비, 광고비, 정보망 이용료 같은 공용 경비를 공제하는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무실 공동 사용 계약서와 초기 출자 내역, 월별 경비 지출 장부를 대조하여 합동 운영의 법적 성질과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공동 중개 건별 진행 경과와 기여도를 분석해 미지급 수수료 배분 및 보증금 정산 청구 또는 방어 서면을 작성합니다.
• 상대방이 정산금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 본안 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초기 약정서에 탈퇴 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집기류 감가상각, 미결 계약의 수수료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별도 서면이 없다면 평소 수수료를 나누던 계좌 이체 내역과 공용 통장 관리 방식, 고객 응대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동사무소 설립이나 입주 당시에 주고받은 약정서, 문자메시지, 보증금 및 시설비 송금 내역을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공동으로 관여한 중개 계약의 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 입금 내역, 거래 당사자와의 연락 기록을 계약 건별로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 사무실 공과금과 매물 광고비, 임대료 등 매달 함께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지출 증빙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시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은 함께 성사시켰는데 잔금일 전에 사무실을 나오게 되면 중개보수를 전혀 못 받나요?
잔금일 전에 탈퇴했더라도 계약 성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약정이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동사무소를 운영했는데 보증금과 비용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초기 자금 이체 기록과 매월 공과금을 나눈 내역, 대화 기록을 통해 약정 내용을 입증하여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금융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사무실 집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공용 계좌 돈을 인출해 갔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민사상 정산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더불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자료를 갖추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민사소송 상담이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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