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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테리어·간판시공 동업 해지, 공동 사업 정산과 시공 장비·미수금 분할 절차 ·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2026-11-16
실내장식이나 간판 제작·설치 업체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 관계를 끝낼 때는 출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현장 대금과 장비 귀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가 조합인지 단순 투자나 도급 협력인지 가려낸 뒤 남은 자산과 채무, 하자보수 책임을 나누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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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민사 · 인테리어·간판시공 동업 해지, 공동 사업 정산과 시공 장비·미수금 분할 절차
민사 · 인테리어·간판시공 동업 해지, 공동 사업 정산과 시공 장비·미수금 분할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초기 자금 투입 내역과 현장 시공 기여도, 사업장 경비 지출의 적정성이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회계 자료로 얼마나 확인되는지에 따라 정산 액수가 달라집니다.
초기 자금 투입 내역과 현장 시공 기여도, 사업장 경비 지출의 적정성이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회계 자료로 얼마나 확인되는지에 따라 정산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디자인·영업 담당자와 현장 기술자가 힘을 합쳐 업체를 꾸렸다가 수익 배분이나 자재비 지출 내역에 이견이 생겨 인테리어·간판시공 동업 해지 및 정산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공동 명의로 사들인 차량과 크레인, 공구 및 작업장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거래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은 누가 회수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찾아오십니다. 한쪽이 동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거나 거래처를 빼돌려 단독 영업을 시작했을 때 손해배상과 정산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주요 상담 내용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구두 합의나 간단한 각서만으로 일을 시작해 각자의 출자 비율과 기술·노무 출자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 손실이 났을 때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동업을 그만두는 시점에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기성고 평가와 거래처 미수금, 외주 목수나 자재상에 갚아야 할 미지급금을 누락 없이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숫자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셋째로 이미 시공을 마친 매장에서 간판 추락이나 누수 같은 하자가 뒤늦게 발생했을 때 동업 해지 뒤라도 누가 보수 비용과 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동업 약정서와 사업자등록 형태, 공동 계좌 입출금 내역 및 현장별 공사 계약서를 분석하여 조합 재산의 범위와 지분율을 산정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동업 해지 및 탈퇴 통고서 작성부터 정산금 청구 소송,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상대방의 과다 청구 방어를 단계별로 수행합니다.
• 진행 중인 시공 현장의 인수인계와 장비·자재 목록 확정, 향후 하자보수 분담 특약까지 포함한 정산 합의서 도출을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초기 자금 투입 내역과 현장 시공 기여도, 사업장 경비 지출의 적정성이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회계 자료로 얼마나 확인되는지에 따라 정산 액수가 달라집니다. 동업 해지가 단순한 합의 종료인지, 아니면 한쪽의 자금 횡령이나 무단 이탈 같은 귀책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인지에 따라서도 손해배상 가산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동 계좌 거래 내역과 자재 매입 장부, 현장별 도급 계약서 및 미수금·미지급금 현황표를 먼저 확보하여 임의 수정이나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 작업장 내 고가 장비와 차량, 남은 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사진 및 목록으로 남겨 두고 상대방과의 정산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탈퇴와 해산에 따른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는 기술과 현장 노동을 대고 상대방은 초기 자금을 댔는데 헤어질 때 내 몫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금전뿐만 아니라 시공 기술이나 영업 노무를 출자한 경우에도 동업 약정 내용과 실제 기여 정도에 따라 지분 가치를 인정받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지분율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동안의 수익 배분 관행과 업무 분담 내역을 바탕으로 권리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Q. 내가 처음에 넣은 출자금 원금만이라도 그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서는 사업을 정리할 때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서 자재 대금 등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금 보전 특약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민법 제750조상 위법행위로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동업자가 공동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정산금 반환 청구와 별개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민사소송 상담이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