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민사] 편의점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가맹 명의와 수익금 정리 절차 ·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2026-11-16
가맹점 형태의 편의점을 공동으로 창업해 운영하다가 겪는 편의점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의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가맹본부 계약 명의와 실제 출자 관계의 괴리, 물품 재고와 중도 해지 위약금 반영 등 정산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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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민사 · 편의점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가맹 명의와 수익금 정리 절차
민사 · 편의점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가맹 명의와 수익금 정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동업(조합)인지, 아니면 한쪽이 확정된 이자나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반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동업(조합)인지, 아니면 한쪽이 확정된 이자나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반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초기 가맹비와 점포 보증금을 나누어 내고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을 운영하다가, 수익 감소나 근무 시간 갈등으로 편의점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을 겪으며 찾아오십니다. 가맹본부와의 계약은 동업자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체결해 두었는데,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정산금 지급을 미루거나 본인이 단독 점주라고 주장하며 매장 출입을 막아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곤 합니다. 반대로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약정한 근무를 갑자기 중단하고 나가면서 처음에 낸 투자금 전액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해 정산 기준을 확인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에는 한 사람만 대표로 올라 있는 내부적 동업 형태가 많아, 외부 명의와 별개로 두 사람 사이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과 동업 약정을 입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편의점은 24시간 운영 특성상 매일 변동하는 상품 재고, 가맹본부와의 정산 대금, 시설 감가상각비, 그리고 폐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 해지 위약금까지 얽혀 있어 특정 시점의 순자산 가액을 산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셋째로 정산이 끝나기 전에 한쪽이 판매 대금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매장 운영을 방해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법행위 손해배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초기 창업 자금 이체 내역과 가맹비·보증금 분담 자료, 평소 수익금 배분 기록을 토대로 내부 동업 관계와 지분 비율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편의점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에서 점포 임차보증금, 가맹본부 예치금, 잔여 물품 재고와 미지급 대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정산 가액을 산출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원금 반환 요구를 방어하고, 필요시 매장 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동업(조합)인지, 아니면 한쪽이 확정된 이자나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반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탈퇴나 해지 시점의 매장 자산·부채 내역과 가맹본부 정산서, 교대 근무 이행 여부 등 양측의 기여도와 귀책사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편의점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이 예상된다면 가맹본부 월별 정산서, 포스(POS) 매출 기록, 물품 발주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자 명의가 상대방에게만 되어 있다면 초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한 계좌 이체 내역, 매장 운영을 상의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한쪽은 매장에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다른 한쪽만 빠지는 형태라면 향후 가맹본부 위약금이나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모두 동업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외적인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자금을 함께 대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동업 지분을 주장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금 출처와 운영 관여 자료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매장이 계속 적자가 났는데 탈퇴하는 동업자가 처음에 넣은 창업 자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 주어야 하나요?
원금 보장을 별도로 약정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동업 관계라면,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채무도 지분 비율에 따라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탈퇴 시점의 남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약정 내용과 장부 내역을 통해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동업자가 정산도 하지 않고 매장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을 때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약정금이나 정산금 자체의 청구 기한 등 다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민사소송 상담이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