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민사] 카페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과 술집 동업 분쟁 해결 절차 ·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2026-11-16
카페나 주점을 함께 창업했다가 수익 악화나 운영 갈등으로 동업을 정리하면서 출자금 반환과 정산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카페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및 술집 동업 분쟁에서 계약 성질을 가리고 영업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민사 · 카페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과 술집 동업 분쟁 해결 절차
민사 · 카페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과 술집 동업 분쟁 해결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자금을 교부할 때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여부와 실제 매장 운영에 두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명목이 달라집니다.
자금을 교부할 때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여부와 실제 매장 운영에 두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명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지인과 자금을 모아 매장을 열었으나 메뉴 개발이나 매장 관리, 근무 시간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카페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을 겪으며 문의하십니다. 야간 영업이 많은 주점 특성상 현금 매출 누락이나 주류 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져 신뢰가 깨졌는데도 상대방이 장부 공개를 거부한다며 술집 동업 분쟁 해결 방법을 찾으십니다. 처음에 건넨 자금이 단순 대여금인지 동업 출자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해, 매장을 접을 때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상대방에게 건넨 돈이 원금 보장을 약정한 대여금이나 투자금인지, 아니면 손실도 함께 떠안는 민법상 조합의 출자금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로 카페와 주점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외에도 커피머신, 제빙기, 주방 설비 등 고가 장비의 감가상각 문제와 배달 플랫폼 계정, 가맹 위약금 같은 채무 항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카페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 시 가치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로 영업이 끝난 뒤 한쪽이 정산 없이 매장 열쇠를 바꾸어 출입을 막거나 공동 계좌의 돈을 임의로 빼내 가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창업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대여금·투자금 반환 사안인지 조합의 탈퇴·해산에 따른 정산 사안인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포스기 매출 기록과 배달 앱 정산 내역, 식자재·주류 납품 대금 및 임대료 지출 증빙을 대조하여 객관적인 정산표를 작성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 술집 동업 분쟁이나 카페 정산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집행 재산을 묶어 두고 정산금 청구 소송을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자금을 교부할 때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여부와 실제 매장 운영에 두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명목이 달라집니다. 또한 탈퇴나 해산 당시 매장의 잔여 자산 가치와 미지급 물품대금, 대출금 등 부채 규모가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최종 정산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포스기 및 배달 플랫폼의 매출 집계 내역, 주류·원두 등 거래처 미수금 내역,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명의자가 매장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단독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산이 끝날 때까지 채권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 조합 해산 청구 요건이나 정산금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이 적자여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처음에 넣은 창업 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 관계였다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지분 비율에 따라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에 원금 보장 특약이 있었거나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빌려준 대여 관계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카페 동업 해지·정산금·지분 분쟁에서 약정금이나 대여금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가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외적인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자금을 함께 대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혼자 돌려받아 소비할 위험이 있으므로, 술집 동업 분쟁 초기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Q. 동업자가 매장 공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쓰거나 몰래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 운영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는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의 몫에서 공제할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횡령 혐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민사소송 상담이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