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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대응과 방송 플랫폼 투자사기, 형사 고소 및 반환 청구 절차 ·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2026-11-16
온라인에서 호감을 쌓은 상대가 영상 스트리밍이나 공동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편취한 뒤 연락을 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 대화 기록을 토대로 기망 행위를 입증하고 사기 고소 피해 대응과 민사상 청구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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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로맨스스캠 피해 대응과 방송 플랫폼 투자사기, 형사 고소 및 반환 청구 절차
금융사기 · 로맨스스캠 피해 대응과 방송 플랫폼 투자사기, 형사 고소 및 반환 청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 구조의 허위성과 송금 당시의 기망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 구조의 허위성과 송금 당시의 기망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친분을 쌓던 중, 큐텐티비 등 특정 온라인 방송 채널이나 외부 수익 모델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고 금전을 보냈다가 출금이 막혀 문의하십니다. 처음에는 소액 수익금을 돌려주며 안심시키다가 점차 충전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대화방을 나가는 양상을 호소하십니다. 상대방의 실제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 계좌 내역과 메신저 대화만 남아 있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해하며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송금이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연인 간의 자발적 금전 지원이나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던 투자사기임을 법리적으로 구분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로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나 대포통장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빠르게 민사상 보전 조치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지 않으면 자금이 모두 빠져나갈 위험이 큽니다. 셋째로 피해 발생 직후 당황하여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기망 행위를 증명할 핵심 단서가 사라지므로, 전체 맥락이 담긴 자료를 온전히 보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 상대방이 유도한 웹사이트 화면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고소장 작성을 돕습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입금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자금 회수를 위한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 구조의 허위성과 송금 당시의 기망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잔액 보유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범위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프로필 화면, 유도된 웹사이트 주소와 입금 내역서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출금을 조건으로 세금이나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즉시 송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진짜 이름도 모르고 외국인 사진만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금전을 이체한 계좌번호와 연락처,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계좌 추적과 통신 자료 조회를 통해 계좌 명의인이나 인출책을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도 계좌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를 통한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는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며, 필요시 민사상 가압류 등 다른 보전 처분을 병행하여 검토합니다.
Q. 통장 명의인이 자신도 속아서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과실 정도와 계좌 양도 경위를 다투어 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살피게 됩니다.
금융사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금융사기 상담이나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