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형사그룹

[금융사기]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와 여러 은행 계좌 정지, 소명 및 해제 절차 ·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2026-11-16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져 여러 은행 계좌 정지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입금 경위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인하여 정지 해제와 이의제기 절차를 밟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금융사기 ·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와 여러 은행 계좌 정지, 소명 및 해제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의 금전이 입금되기 전후로 계좌번호가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소명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계좌번호가 노출된 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소액이나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곧바로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 통보를 받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된 통장 하나만 막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 정지 상태가 되어, 급여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모두 막혔다고 문의하십니다.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도 비대면 이체와 체크카드 사용까지 한꺼번에 차단되어 어디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할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사기이용계좌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막힐 뿐만 아니라, 명의인의 다른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까지 연쇄적으로 제한되어 생계와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둘째로 돈을 보낸 쪽이나 제삼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뒤따를 수 있어 섣불리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송금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정해진 절차와 양식에 맞추어 정당한 계좌 이용자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거래 제한 상태가 길어지고 채권소멸절차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입금된 금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명의인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여러 은행 계좌 정지로 인한 일상적인 금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제출할 이의제기서와 소명 의견서 작성을 돕습니다.
• 부당한 금전 요구나 협박 정황이 함께 있는 경우 경찰 신고 자료를 갖추어 금융기관 측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의 금전이 입금되기 전후로 계좌번호가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소명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입금된 돈에 손대지 않고 즉시 반환 의사를 밝혔는지, 거래 내역상 수상한 자금 흐름이 없는지도 금융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쓰지 말고, 거래 은행에 연락해 입금 경위를 모른다는 사실과 반환 의사를 먼저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정지를 풀어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곳의 통장에만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다른 금융기관 거래까지 다 막히나요?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다른 금융기관의 비대면 거래와 전자금융거래까지 함께 제한되도록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 접수된 계좌의 혐의나 오해를 풀어야 다른 계좌의 거래 제한도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Q. 들어온 돈을 은행에 그냥 돌려주겠다고 하면 바로 풀리나요?
단순 착오 송금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명의인이 반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곧바로 정지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이 정한 이의제기 절차나 피해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통장을 묶은 사람이 돈을 보내면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계좌 정지를 무기로 삼는 조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합의금 송금은 매우 위험합니다.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면 그 내역을 증거로 남겨 수사기관 신고와 금융기관 소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사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금융사기 상담이나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