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형사그룹

[금융사기] 가족 부탁 송금과 계좌 정지, 계좌 자금흐름 정리를 통한 소명 절차 ·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2026-11-16

가족의 요청으로 대신 돈을 보내거나 받아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과 엮여 금융거래가 막힌 경우의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족 부탁 송금과 계좌 정지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필요한 계좌 자금흐름 정리 방법과 소명 준비 과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금융사기 · 가족 부탁 송금과 계좌 정지, 계좌 자금흐름 정리를 통한 소명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이체를 부탁한 가족이 사기 조직에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구직 공고 캡처 등 당시의 연락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명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자신의 계좌 한도가 초과되었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다며 대신 이체를 해달라고 하여 도왔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가족 부탁 송금과 계좌 정지 조치를 당해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모두 막혔다며 문의하십니다. 가족 또한 대출 사기나 구직 사기 등에 속아 범죄 조직의 지시를 전달한 것임이 뒤늦게 밝혀져 함께 경찰 조사나 금융기관의 소명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분들도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범죄 가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 복잡한 입출금 내역에 대한 계좌 자금흐름 정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입금된 돈의 출처가 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가족 부탁 송금과 계좌 정지 사유가 범죄 수익 은닉이나 세탁과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둘째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가족과의 거래 관행부터 사건 당일의 입출금 경위까지 일목요연하게 계좌 자금흐름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 사기방조나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소명 절차가 지체될수록 연동된 비대면 거래까지 제한되어 생계나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므로 현행 규정상 정해진 이의제기 요건에 맞추어 신속히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족 부탁 송금과 계좌 정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파악하고 가족이 기망당한 정황 자료와 대화 내역을 수집하여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여러 통장에 걸쳐 얽혀 있는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범죄 피해금과 정상 보유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계좌 자금흐름 정리 표와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 수사기관의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돕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체를 부탁한 가족이 사기 조직에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구직 공고 캡처 등 당시의 연락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명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평소 가족 간 용돈이나 생활비 거래 내역과 비교해 이례적인 고액 거래였는지, 그리고 계좌 자금흐름 정리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그리고 가족이 제3자와 나눈 연락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된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받은 다른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도 함께 발급받아 계좌 자금흐름 정리에 대비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제기나 채권소멸절차 방어에는 엄격한 기한이 따르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시켜서 한 일인데도 제가 형사 처벌이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가족의 부탁이었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나 민법 제750조상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부탁 송금과 계좌 정지 당시 범죄 연관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금흐름을 정리할 때 어떤 서류들을 주로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전후 일정 기간의 전체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해당 자금의 원천을 설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입출금 항목의 성격을 분류하는 계좌 자금흐름 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정지된 계좌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공적 문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를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사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금융사기 상담이나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