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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 반소 및 조정, 채무부존재 판결 후 계좌 해제 절차 ·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2026-11-16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이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 반소로 맞서거나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할 때 피해자나 억울한 계좌 보유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소송 중 이루어지는 채무부존재 조정 협의부터 채무부존재 판결 후 계좌 해제에 이르는 후속 절차까지 단계별로 짚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금융사기 ·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 반소 및 조정, 채무부존재 판결 후 계좌 해제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계좌 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자금을 전달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이 오히려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을 때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 반소로 맞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 섞여 있어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채무부존재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찾아오십니다. 아울러 소송이 마무리된 뒤 묶여 있던 예금을 되찾거나 채무부존재 판결 후 계좌 해제를 금융기관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려면 계좌 전달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기 피해금과 무관한 자금이 포함되어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을 다투거나 법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절차에서 반환 금액의 범위를 조율할 때 명확한 거래 내역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확정증명원 등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무부존재 판결 후 계좌 해제가 지연될 수 있어 후속 행정 절차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한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 반소 제기 또는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서면 작성을 지원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채무부존재 조정 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조건이 도출되도록 조력합니다.
• 소송 종결 이후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채무부존재 판결 후 계좌 해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좌 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자금을 전달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채무부존재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입증 자료의 구체성과 실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규모도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수령 일자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전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대화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반소 등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채무가 없다며 먼저 소송을 걸어왔는데 피해자인 제가 맞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대방의 본소 청구가 계속 중인 법원에 채무부존재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계좌 제공 행위가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 판결을 받기 전에 조정으로 끝내는 것과 끝까지 판결을 받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요?
채무부존재 조정은 판결보다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조기 회수나 계좌 동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양보할 수 있는 금액 범위와 상대방의 자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판결문이 나오면 은행에서 바로 계좌 정지를 풀어주나요?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이후 확정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채무부존재 판결 후 계좌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내부 심사 절차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목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사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금융사기 상담이나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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