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차액가맹금] 가맹계약갱신 거절 대응, 영업지역침해·보복출점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부당한 거래조건에 문제를 제기한 뒤 가맹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거나 인근에 직영점·신규 가맹점이 들어서 피해를 입은 점주님들이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고 영업지역침해 및 보복출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가맹계약갱신 거절 대응, 영업지역침해·보복출점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차액가맹금 · 가맹계약갱신 거절 대응, 영업지역침해·보복출점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표시 내용과 인근 출점 매장의 개점 시점, 거리,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표시 내용과 인근 출점 매장의 개점 시점, 거리,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차액가맹금이나 필수품목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참여한 뒤 본사로부터 가맹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매장 바로 근처에 본사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내어 매출이 급감했다며 영업지역침해와 보복출점 문제를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부당한 갱신 거절에 맞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입은 매출 감소와 투자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므로, 갱신 거절이나 인근 출점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설정된 영업지역 범위 안에서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영점이나 유사 가맹점을 개설했는지,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나 사업활동 구속·제한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영업지역침해 및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매출 감소분과 인테리어 잔존가치 등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맹계약서와 영업지역 설정 도면, 본사의 갱신 거절 통지서 및 단체 활동 이력을 대조해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인근 매장 출점 전후의 매출 변동 자료와 상권 데이터를 정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서면을 준비합니다.
• 부당한 가맹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 효력 유지를 위한 가처분 및 차액가맹금 반환 병합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표시 내용과 인근 출점 매장의 개점 시점, 거리,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맹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었는지, 점주의 정당한 문제 제기 직후에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본사로부터 가맹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 수령일과 봉투,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에 본사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이 문을 열었다면 개점 일자와 위치, 간판 사진, 출점 전후의 월별 매출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점주 단체 가입이나 차액가맹금 협의 요청 공문 등 본사에 의견을 전달했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액가맹금 문제를 제기하고 점주 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표면적으로 다른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이나 협의 요청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된다면 법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영업지역침해나 보복출점으로 매출이 떨어졌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지역침해가 계속되는지 여부와 손해 발생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계약서상 영업지역 바로 바깥에 매장을 낸 경우에도 보복출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형식적인 경계선 밖에 출점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점주의 상권을 잠식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정이 있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점 경위와 본사와의 갈등 내역, 매출 감소 폭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