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차액가맹금] 인테리어강요 비용 분담과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대응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받거나 사전 동의 없는 홍보비를 물류 대금과 함께 청구받아 찾아오시는 가맹점주분들이 계십니다. 인테리어강요 비용 분담 기준과 광고판촉비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인테리어강요 비용 분담과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대응
차액가맹금 · 인테리어강요 비용 분담과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매장 이전이나 확장이 점주의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본사의 일방적 지시였는지, 그리고 공사 당시 주고받은 합의서나 신청서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비용 분담 판단이 달라집니다.
매장 이전이나 확장이 점주의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본사의 일방적 지시였는지, 그리고 공사 당시 주고받은 합의서나 신청서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비용 분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매장 시설이 아직 깨끗한데도 본사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특정 업체를 통한 공사나 인테리어강요를 하며 비용 분담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문의하십니다. 아울러 점주들에게 미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사 비용을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매달 물류 대금에 얹어 받아 가고 있다고 답답해하십니다. 본사가 지정한 시공업체와 물품에서 챙긴 과도한 마진 및 동의 없이 걷어간 비용에 대해 사전 동의 위반 대응과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본사가 요구한 점포 환경개선이 시설 노후화나 위생·안전상 결함 등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법령이 정한 본사의 공사비 분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로 본사가 지정한 시공업체만 이용하게 하거나 집기·설비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면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챙긴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강제나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전체 또는 일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법령상 요구되는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는지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반환 및 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점포 환경개선 요구 공문과 기존 시설 상태 사진, 타 업체 견적서를 비교해 리모델링 강요의 부당성과 적정 분담금을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본사가 청구한 홍보비 고지서와 동의서 징구 절차를 확인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짚고 집행 내역 열람 및 반환 요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리모델링 거부나 홍보비 이의 제기를 이유로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내용증명 발송과 분쟁 대응을 돕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매장 이전이나 확장이 점주의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본사의 일방적 지시였는지, 그리고 공사 당시 주고받은 합의서나 신청서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비용 분담 판단이 달라집니다. 광고·판촉 행사 역시 사전에 비용 분담 비율과 한도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었는지, 사후에 정산 자료를 교부했는지 여부가 청구 인용 범위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 전 매장의 내·외부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본사 담당자가 리모델링을 독촉하며 보낸 문자나 녹음 파일을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세부 견적서와 시중 일반 업체의 비교 견적서를 확보해 품목별 단가 차이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매월 부과되는 광고·판촉비 청구서와 본사에 직접 광고비 집행 세부 내역 열람을 요청한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가 리모델링을 안 하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공사비를 다 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적법하게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과 예외 사유는 간판 교체 여부나 이전·확장 유무 등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할인 행사 비용을 본사가 물류비에서勝手に 빼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했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및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그동안 부당하게 낸 광고비나 공사비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서를 지참해 기한 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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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