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분쟁해결그룹

[차액가맹금] 프랜차이즈사입 적발과 물류공급중단, 업무방해죄 대응과 손해배상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본사가 높은 유통 마진을 붙여 파는 물품을 외부에서 샀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공급 차단과 형사 고소 통보를 받아 찾아오시는 가맹점주분들이 계십니다. 강제 구매 품목 지정이 적법한지 먼저 따져보고 영업 중단에 따른 민사상 배상 청구와 형사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사입 적발과 물류공급중단, 업무방해죄 대응과 손해배상
결과를 가르는 것
외부에서 구매한 물품이 조리 핵심 재료인지 일반 공산품인지와 평소 본사가 받던 대금에 과도한 마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본사가 시중 도매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값에 부자재를 납품해 부득이하게 외부 거래처에서 일부 품목을 사다 썼다가 프랜차이즈사입 적발 통보를 받았다며 문의하십니다. 본사가 시정 요구를 넘어 곧바로 물류공급중단 조치를 내리고 매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고소까지 예고해 당장 장사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부당한 가격 책정과 공급 차단에 맞서 영업을 재개하고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물품을 구매한 품목이 브랜드 통일성과 맛의 유지를 위해 꼭 본사를 통해서만 사야 하는 필수 품목인지, 아니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사업활동 구속 및 거래 강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로 본사가 계약서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사소한 위반을 빌미로 핵심 식자재까지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인지, 그리고 가맹점주의 외부 구매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당한 공급 중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폐기 식자재 비용 등을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어떻게 입증해 배상받을지가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시중 도매 단가표를 대조해 본사가 지정한 품목과 마진 구조가 적법한 범위 안에 있는지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일방적인 물류 차단 기록과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공급 재개를 위한 법적 조치와 수사기관 소명 자료 정리를 돕습니다.
• 공급 중단 기간의 일별 매출 내역과 지출 증빙을 모아 영업 손실액을 산정하고 본사의 법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외부에서 구매한 물품이 조리 핵심 재료인지 일반 공산품인지와 평소 본사가 받던 대금에 과도한 마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사가 공급을 끊기 전에 시정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점주가 본사 상표를 도용하거나 고객을 속였는지 여부도 형사 절차와 배상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본사로부터 받은 적발 통지서, 내용증명, 물류 발주 화면 차단 캡처 등 공급 중단 시점과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바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에서 구매한 물품의 거래명세서와 본사 납품 단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발주 내역을 품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본사 담당자와의 통화나 문자에서 위반 사실을 무작정 시인하거나 일방적인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조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중에서 파는 일반 공산품을 외부에서 샀는데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매장에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사 고유 상표가 찍힌 포장재를 위조했거나 본사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계약 내용과 사용 경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 본사가 당장 내일부터 식자재를 안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나 물류 중단에 필요한 사전 통지 절차와 유예기간을 지켰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당한 중단이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긴급히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시로 물류 공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구제 수단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물류가 끊겨 문을 닫은 기간의 손해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채권 시효 5년 등 청구 원인과 구체적인 기산점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 감소 자료를 갖추어 늦지 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