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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프랜차이즈양도양수 승낙 거절, 가맹점 권리금 회수 및 차액가맹금 반환 절차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프랜차이즈양도양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승낙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 가맹점 권리금 회수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계약 승계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그동안 납부한 물류비 내 차액가맹금 반환 가능성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양도양수 승낙 거절, 가맹점 권리금 회수 및 차액가맹금 반환 절차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양도양수 승낙 거절, 가맹점 권리금 회수 및 차액가맹금 반환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양수 희망자가 본부의 기본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와 본부가 내건 거절 사유가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양수 희망자가 본부의 기본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와 본부가 내건 거절 사유가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매장을 새로 인수할 사람을 구해 프랜차이즈양도양수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가맹본부가 리모델링이나 물품 대금 정산 등을 이유로 승낙을 거절해 가맹점 권리금 회수가 무산될 위기라며 문의하십니다. 본부가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미루는 사이에 양수 희망자가 계약을 포기해 손해가 생겼다고 호소하십니다. 아울러 매장을 정리하는 시점에 그동안 본부에 지급한 필수 품목 대금 속 차액가맹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부의 양도양수 승낙 거절 사유가 계약서와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지 따져야 합니다. 둘째로 본부의 부당한 승낙 지연이나 거절로 양도 계약이 깨졌다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인과관계와 손해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매장 운영 기간 중 합의 없이 부과된 차액가맹금이 있다면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5년 시효나 민법 제766조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맹계약서와 양도양수 신청 내역, 본부가 제시한 승낙 조건을 대조해 부당한 구속이나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권리금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자료와 운영 기간 중 발주 내역을 함께 검토해 배상 및 반환 청구 항목을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부터 본부와의 협상,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까지 단계별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양수 희망자가 본부의 기본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와 본부가 내건 거절 사유가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양수인의 해지 통보 내역, 물품 공급대금 결제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도 청구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양수 희망자와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 및 본부에 보낸 양도양수 승인 요청 기록을 먼저 챙겨 두세요.
• 본부 담당자가 승낙 조건이나 거절 사유를 언급한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매장 운영 기간 동안 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차액가맹금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부가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조건으로 내걸며 양도양수를 막는데 정당한가요?
계약서에 근거가 없거나 매장 노후화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나 구속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양도양수가 무산되어 놓친 권리금과 차액가맹금을 한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한 승낙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나의 민사소송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청구 항목마다 요구되는 입증 자료와 시효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내역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Q. 점주들이 모여서 양도양수 조건이나 물류 마진 문제를 본부에 항의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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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