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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프랜차이즈경업금지 가처분과 동종업계 영업, 차액가맹금 반소 및 방어 절차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부당한 물품대금 인상 등으로 가맹계약을 끝낸 뒤 기존 매장에서 동종업계 영업을 이어가자 본사가 프랜차이즈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방어를 문의하십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된 차액가맹금 반환을 반소 등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경업금지 가처분과 동종업계 영업, 차액가맹금 반소 및 방어 절차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경업금지 가처분과 동종업계 영업, 차액가맹금 반소 및 방어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해당 업종의 조리 방식이나 영업 노하우가 본사만의 독점적인 기술인지 아니면 동종업계 영업 매장에서 흔히 쓰이는 보편적인 방식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해당 업종의 조리 방식이나 영업 노하우가 본사만의 독점적인 기술인지 아니면 동종업계 영업 매장에서 흔히 쓰이는 보편적인 방식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강제와 높은 물류 마진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뒤, 생계를 위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동종업계 영업을 시작한 점주님들이 찾아오십니다. 본사로부터 영업중단 요구 내용증명에 이어 법원의 프랜차이즈경업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고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걱정하며 문의하십니다. 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경업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오히려 그동안 본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 함께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계약서에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본사가 보호할 만한 독자적인 영업비밀이나 기술이 없는데도 점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로 본사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어겨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나 구속을 일삼아 계약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귀책사유를 밝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처분 심문 절차는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짧은 기일 안에 본사의 레시피·조리법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점과 차액가맹금 부당 징수 사실을 서면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와 본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실체를 분석해 프랜차이즈경업금지 가처분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계약 종료의 원인이 본사의 부당한 필수 품목 강제 및 과도한 마진 수취에 있음을 부각하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의 간판, 메뉴 구성, 인테리어 외관이 기존 프랜차이즈 표지와 구별된다는 점을 정리해 부정경쟁 및 상표 침해 주장을 방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해당 업종의 조리 방식이나 영업 노하우가 본사만의 독점적인 기술인지 아니면 동종업계 영업 매장에서 흔히 쓰이는 보편적인 방식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되기에 앞서 본사가 부당한 물품대금 인상 등 위법행위를 먼저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면 기재된 기한과 기일을 즉시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간판 철거 후 새로 바꾼 매장 내외부 사진, 변경된 메뉴판, 시중 유통업체에서 직접 식자재를 구매한 거래명세표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본사에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과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했던 문자·내용증명을 모아 두시면 방어 및 반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가 먼저 물품값을 과도하게 올려서 폐업하고 업종만 유지한 건데도 경업금지가 적용되나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차액가맹금 징수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본사 측 귀책사유로 계약 관계가 무너진 사안이라면 경업금지 약정을 그대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본사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정황을 소명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게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업 자체가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영업 중단과 함께 위반 일수당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문기일 전에 매장의 표장 제거 상태와 메뉴의 차별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업금지 소송을 방어하면서 그동안 낸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낼 수 있나요?
본사가 가처분 외에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온다면 반소 형태로 차액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나 민법 제766조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피며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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