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차액가맹금] 프랜차이즈폐업 위약금 감액, 중도해지 손해배상 방어와 반환 청구 병행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누적되는 적자로 프랜차이즈폐업을 결정했으나 본사로부터 거액의 중도해지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받아 찾아오시는 점주님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본사의 부당한 차액가맹금 수취 등 귀책사유를 밝혀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방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폐업 위약금 감액, 중도해지 손해배상 방어와 반환 청구 병행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폐업 위약금 감액, 중도해지 손해배상 방어와 반환 청구 병행
결과를 가르는 것
폐업에 이르기까지 본사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었거나 합의 없는 마진을 붙여 물품을 공급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폐업에 이르기까지 본사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었거나 합의 없는 마진을 붙여 물품을 공급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매출 부진과 높은 물품 공급가 때문에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워 프랜차이즈폐업을 통보했더니 본사에서 거액의 위약금과 시설 지원비 반환을 요구해 문의하십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고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운영 기간 내내 시중보다 비싼 필수 물품 대금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이를 되돌려받으면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상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폐업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점주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본사의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나 과도한 물품 구매 강제 때문이라면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로 본부가 법을 위반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오히려 본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중도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위약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한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을 본사의 청구 금액과 상계하거나 맞소송으로 청구할 때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산정 조항과 본사의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중도해지 손해배상 항목을 반박할 논리를 세웁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매장 운영 기간 중 지급된 물품 대금 내역을 분석하여 부당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와 위약금 감액 주장을 함께 진행합니다.
• 본사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부터 반소 제기 및 합의 협상까지 점주님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폐업에 이르기까지 본사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었거나 합의 없는 마진을 붙여 물품을 공급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규모가 본사의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잔여 계약 기간 및 매출 추이가 어떠한지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본사로부터 위약금 청구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문서 일체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매장을 닫기 전에 그동안의 월별 매출 자료, 본사 물품 발주 내역, 임대료 및 인건비 지출 내역 등 적자 원인을 보여줄 장부를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본사와 해지 조건이나 물품 가격 문제로 다투었던 대화 내역과 공문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안 내고 바로 간판을 내려도 되나요?
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 다툼이 정리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면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임을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명확히 통지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본사가 청구한 중도해지 손해배상 금액을 제가 낸 차액가맹금으로 까나갈 수 있나요?
본사가 적법한 근거 없이 챙긴 물품 마진이 반환 대상이나 손해배상 채권으로 인정된다면 본사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하거나 반소로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이미 폐업을 끝낸 뒤에도 본사에 물품 대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폐업 뒤라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시효나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에는 본사 전산망 접속이 막혀 발주 내역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 자료부터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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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