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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토렌트와 웹하드 저작권 고소, 다운로드 경위 확인과 합의금 대응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6

토렌트나 웹하드에서 영화, 영상물, 게임 등을 내려받았다가 저작권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연락을 받아 대응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구조상 파일 공유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실제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 대응과 합의 절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식재산 · 토렌트와 웹하드 저작권 고소, 다운로드 경위 확인과 합의금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가 된 파일을 내려받은 횟수와 시드(Seed) 유지 시간, 영리 목적 유무, 그리고 과거 유사한 저작권 관련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웹사이트를 이용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파일 등을 내려받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찾아오십니다. 특히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조각 파일이 자동으로 배포되는 방식이라, 본인은 단순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법 전송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십니다. 고소 대리인 측에서 고소 취하 조건으로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이를 그대로 응해야 할지, 아니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아이피(IP) 주소 접속 기록만으로는 실제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유기 보안 설정이 어떠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이용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려받은 파일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달랐거나,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해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권리자 측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일시적인 1회성 이용인지와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근거로 적정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소장에 기재된 접속 일시와 아이피 정보, 파일 목록을 확인하여 실제 다운로드 및 전송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본인이 이용하지 않았거나 파일 내용을 오인한 사정, 초범이며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진술 방향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돕습니다.
•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 측과 직접 접촉하며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사안의 경중에 맞는 조건으로 합의금과 고소 취하 절차를 조율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가 된 파일을 내려받은 횟수와 시드(Seed) 유지 시간, 영리 목적 유무, 그리고 과거 유사한 저작권 관련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파일 제목이 위장되어 있어 저작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기록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있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고소장에 적힌 접속 일시와 파일명을 확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이용한 내역이 맞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에 해당 파일이나 시드가 남아 있다면 추가적인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목록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 고소인이나 대리인에게 먼저 연락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 처리 절차를 먼저 파악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기만 했고 직접 올린 적은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이미 받은 파일 조각을 다른 접속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와 달리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용 당시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이나 해당 파일이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 여부를 두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여러 편의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한 건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모두 해결되나요?
저작권 고소는 각 저작물의 권리자마다 별개로 진행되므로, 특정 권리자와 합의했더라도 다른 파일의 권리자가 추가로 고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권리자가 보유한 여러 저작물을 함께 내려받은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현재 고소된 건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자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합의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이용 경위와 횟수, 고의 유무,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청구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권리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은 실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므로 요구받았던 합의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에 즉각 응하기보다 형사 처분 전망과 민사상 배상 범위를 함께 비교해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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