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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위조상품 판매 상표법 위반 고소와 단속, 소명 자료 준비와 대응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6

오픈마켓이나 매장 등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단속에 적발되거나 고소를 당해 조사 대응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품 여부를 인식했는지와 실제 유통 규모를 가려내고, 거래 경위를 입증할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식재산 · 위조상품 판매 상표법 위반 고소와 단속, 소명 자료 준비와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당시 시중 정품 가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였는지, 정품 확인을 위해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웹사이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이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으로 신고되어 특별사법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출석 요구를 받고 찾아오십니다. 도매처나 해외 공급처로부터 정품 혹은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설명만 믿고 들여왔는데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및 판매 내역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소명 자료를 준비해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판매하거나 보관한 상품에 부착된 표장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생산된 위조상품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사기관은 매입 단가, 거래 경로, 동종 업계 종사 기간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정품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전체 판매 수량과 수익 규모가 처분 수위와 직결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유통 범위와 이익액을 정확히 산정해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단속 경위와 압수 목록,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상표 유사성 및 위조상품 인지 가능성에 관한 쟁점을 면밀히 짚어 드립니다.
•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송장, 정품 보증 안내, 단가 비교표 및 메시지 내역 등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소명 자료를 선별하고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 판매 경위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실제 판매 수량과 순수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재고 폐기 및 권리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당시 시중 정품 가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였는지, 정품 확인을 위해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적발된 상품의 수량과 판매 기간,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 단속 직후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단속이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내리고, 보유 중인 재고의 유통을 전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도매처나 해외 공급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거래 명세서, 입금 내역, 통관 서류 등 매입 당시의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전에 전체 매입량과 실제 판매량, 반품 및 환불 내역을 정리하여 매출액이나 판매 규모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매상에서 정품이라고 속여서 납품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정품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매입했거나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님을 알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판매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매입 단가의 적정성과 공급처가 제시한 증빙을 통해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실제로는 몇 개 팔지 못했는데 상품 페이지에 올려둔 사진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소지하거나 온라인상에 전시 및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통된 수량과 취득한 수익이 적다는 점은 수사 및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형사재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다투려면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7일의 상고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선고 직후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 여부와 추가 소명 자료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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