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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저작권 침해 고소와 합의금 요구, 고의 여부 확인과 대응 절차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6
경찰서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 사실과 출석 연락을 받고 동시에 권리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아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이용 내역과 창작성, 고의 여부를 먼저 살피고 진술과 합의 절차를 차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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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지식재산 · 저작권 침해 고소와 합의금 요구, 고의 여부 확인과 대응 절차
지식재산 · 저작권 침해 고소와 합의금 요구, 고의 여부 확인과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가 된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와 이용 목적, 상업적 활용 여부 및 인지 직후 삭제 등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된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와 이용 목적, 상업적 활용 여부 및 인지 직후 삭제 등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웹사이트나 블로그, 상세페이지 등에 올린 창작물이나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 경찰서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오십니다. 고소인이 수사 절차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을 호소하십니다. 당장 경찰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해야 하는지,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문제가 된 결과물이 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둘째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출처나 라이선스 조건을 오인했거나 외주 제작 과정에서 비롯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때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침해 범위와 경위를 바탕으로 금액과 조건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소장과 권리자 측의 연락 내역을 검토하여 저작물성 인정 여부와 실제 이용 경위, 고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 경찰 출석 조사에 앞서 게시 또는 사용 기간, 수익 발생 여부, 삭제 조치 내역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와 소명 자료 구성을 돕습니다.
•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산정 근거를 따져보고, 형사 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를 포함한 합의서 문안을 조율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가 된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와 이용 목적, 상업적 활용 여부 및 인지 직후 삭제 등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매 내역이나 계약서,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도 처분과 합의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범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 측과 성급하게 연락하여 침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무리한 금액에 동의하기보다, 사용 경위와 라이선스 관련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파일은 캡처 등으로 현상을 보존한 뒤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여 추가적인 분쟁 확산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합의 여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범죄 성립 자체가 합의 유무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이용 권한이 있었다면 이를 소명하여 다툴 수 있고, 경미한 사안은 경위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한 결과물인데도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외주 제작 계약 당시 저작권 확인 의무를 누구에게 두었는지, 제작 과정에서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제작물로 믿고 납품받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이나 사후 삭제 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Q.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따로 걸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합의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 권리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할 때는 추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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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