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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부모 부양·간병 뒤 맞은 유류분소송, 기여분 공제와 방어 전략 검토 · 상속 변호사 상담

2026-11-16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하며 생전에 재산을 넘겨받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서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소장을 받아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이 바로 공제되는지, 생전 이전이 단순 증여인지 부양 대가인지를 구분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상속분쟁 · 부모 부양·간병 뒤 맞은 유류분소송, 기여분 공제와 방어 전략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생전에 부모에게서 넘겨받은 재산이 단순한 무상 증여인지, 아니면 장기간의 간병·부양과 병원비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객관적인 지출 자료로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년간 아픈 부모를 모시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자녀가 그 고마움의 표시로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받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소송을 당했다며 문의하십니다. 본인이 들인 간병비와 부양 노력을 생각하면 받은 재산이 과하지 않은데,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 공제가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답답해하며 찾아오십니다. 또한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액 지급 청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방어 전략을 묻는 분도 계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해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산입 규정은 준용하면서도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규정은 준용 조문에 두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인 유류분 절차에서 기여분 공제를 바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둘째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수를 넘지 못하므로 생전 증여만 있고 남은 상속재산이 적을 때는 활용 폭이 좁아집니다. 셋째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무상 증여가 아니라 부양·간병 의무 이행이나 금전 지출에 대한 정산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진료 기록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전체 가액이 특별수익으로 묶여 반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피상속인과 의뢰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병원비·간병비 지출 자료, 동거 기간 기록을 대조해 생전에 이전된 재산 가운데 부양 비용 정산이나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냅니다.
•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빼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와 치료비 미지급금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상대방이 생전에 받아 간 특별수익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기초재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 남은 상속재산이 있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병행할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유류분 재판 안에서 대가적 급부나 특별수익 제외 법리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사안별 방어 순서를 정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생전에 부모에게서 넘겨받은 재산이 단순한 무상 증여인지, 아니면 장기간의 간병·부양과 병원비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객관적인 지출 자료로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대방 청구인이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적법하게 청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기록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다툴 쟁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의 병원비, 요양원 비용, 간병인 급여, 생활비 등을 본인 계좌나 카드로 지출한 내역과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을 연도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구두로 금액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이 생전에 지원받은 자금 내역이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소송에서 제가 부모님을 모신 기여분을 바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8조 준용 규정에는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정법원의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바 없이 민사법원에 바로 공제를 요구하기는 까다롭습니다. 대신 생전에 받은 재산이 부양·간병 비용의 정산이나 대가적 성격이어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나, 가정법원 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를 제가 냈는데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되나요?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때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미지급 병원비나 채무를 대신 갚은 내역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놓고 함께 확인합니다.
Q.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데 청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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