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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 조사 연락까지 받은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교폭력 심의 병행 대응 · 학교폭력 변호사 상…
2026-11-16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위원회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고소나 신고로 이어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학생의 연령에 따른 형사·소년사법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년부 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단계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 조사 연락까지 받은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교폭력 심의 병행 대응
형사 ·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 조사 연락까지 받은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교폭력 심의 병행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학생의 정확한 연령, 사건 당시의 행위 정도와 가담 경위,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학생의 정확한 연령, 사건 당시의 행위 정도와 가담 경위,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학교 내외에서 벌어진 다툼이나 폭행, 모욕 등의 문제로 학교 전담기구 조사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 측의 고소나 신고로 경찰서 출석 요구까지 한꺼번에 받게 되어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문의하십니다. 또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교 조사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할 방법을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소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14세 이상 소년 역시 죄를 범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거나 형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 2호 수강명령과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에게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이에 맞춘 소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경찰 수사와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양측 절차에서 학생의 진술이 어긋나면 한쪽의 기록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근거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경찰 조사 출석 전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경위와 증거를 파악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소년법 제4조 및 제32조에 따른 소년부 보호사건 송치 단계와 심리 기일에서 보호자의 보호 능력, 선도 계획,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 작성을 조력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견진술과 수사기관 및 법원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학생의 정확한 연령, 사건 당시의 행위 정도와 가담 경위,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가정 내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여건이 법원 심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양쪽에서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찰서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학생의 현재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경찰 피의자신문 또는 조사 과정에서 남기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과 심의위원회 절차 외에 상대방 측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면 섣불리 금액을 약정하기 전에 법적 책임 범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의 장래에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치는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14세 미만인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경찰 조사나 학교 절차 외에 상대방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같은 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나,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지목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