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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진술 준비와 조치 불복 절차 ·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2026-11-16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정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이어지는 조치 단계별 기준과 교육장 처분 이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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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진술 준비와 조치 불복 절차
형사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진술 준비와 조치 불복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괴롭힘이었는지 우발적인 갈등이었는지, 사안 발생 직후 학생과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괴롭힘이었는지 우발적인 갈등이었는지, 사안 발생 직후 학생과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학교에서 자녀가 동급생이나 후배와 다투거나 온라인 대화방에서 갈등을 겪은 뒤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로 학생이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조사 확인서를 먼저 작성했거나, 조만간 열리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뒤 어떻게 의견을 밝혀야 할지 막막해하며 문의하십니다. 특히 상대 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 긴급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고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쌍방 갈등으로 여겼던 일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같은 법 제1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작성된 초기 확인서나 섣부른 연락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셋째로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나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므로 심의 단계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면 이후 불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학생이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확인서와 당시 정황,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조치 요청 전에 부여하는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에 맞추어 서면 의견서 작성과 출석 진술 준비를 조력합니다.
•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와 서면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괴롭힘이었는지 우발적인 갈등이었는지, 사안 발생 직후 학생과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실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학교에서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면 학생이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문장을 쓰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학교장으로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사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 이미 교육장의 조치 처분서를 받은 상태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불복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학생과의 합의나 분쟁조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을 포함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진행 절차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나 심리상담 비용도 가해 지목 학생 측이 부담하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나 구체적인 비용 범위에 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장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언제까지 다투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지목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