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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학교폭력 신고 뒤 가해 측의 보복성 맞신고, 쌍방 방어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2026-11-16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자 가해 학생 측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과거 일을 문제 삼아 맞신고를 제기해 쌍방 사안으로 다뤄질 위기에 놓인 사례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접촉 금지를 확보하고, 부당하거나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을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를 짚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아동학대피해 · 학교폭력 신고 뒤 가해 측의 보복성 맞신고, 쌍방 방어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아동학대피해 · 학교폭력 신고 뒤 가해 측의 보복성 맞신고, 쌍방 방어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맞신고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동기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급박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쌍방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맞신고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동기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급박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쌍방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더니, 가해 학생 측에서 오히려 자신들도 욕설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접수해 자녀가 가해 학생 신분으로까지 조사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일방적인 피해 사안이 단순한 친구 사이의 쌍방 다툼으로 축소되거나 자녀에게도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까 봐 두려워하며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아울러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할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해 측이 맞신고를 제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양측 모두를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놓고 심의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폭력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는지 아니면 보복성 허위 주장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둘째로 맞신고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나 그 주변 친구들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해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2차 가해를 할 위험이 크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와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즉각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셋째로 심의 결과 피해 학생에게 부당한 가해 조치가 내려지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근거해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건의 발단부터 피해 신고, 상대방의 맞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 경위를 재구성하여 일방적 가해와 정당한 방어 행위를 구분하는 법률 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견진술 절차를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 학생이 쌍방 가해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소명하고 접촉 차단 조치를 요청합니다.
• 교육장의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처분 수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청구 기한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맞신고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동기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급박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쌍방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처분 이후 불복 절차에서는 기존 심의위원회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나 보복 정황,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판단할 때 누락하거나 잘못 평가한 지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짚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의 맞신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감정적으로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맞신고 이후 가해 학생이나 주변 학생들이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와 압박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기록으로 남기고 학교장에게 접촉·보복 금지 조치와 분리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처분에 불복할지 여부를 법정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가벼운데 피해 학생 측에서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나 가해학생 조치(제17조)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 학생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법적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맞신고로 인해 가해학생 조치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에도 제17조 제8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학교폭력 피해 상담이나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