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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학교폭력 신체 폭행 피해 발생,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병행 시 주의점 ·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2026-11-16
또래 학생으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려는 사례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조사 방식,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른 소년법상 처분 기준을 살피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아동학대피해 · 학교폭력 신체 폭행 피해 발생,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병행 시 주의점
아동학대피해 · 학교폭력 신체 폭행 피해 발생,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고소 병행 시 주의점
결과를 가르는 것
신체 폭행 사안은 폭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가해 행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체 폭행 사안은 폭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가해 행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자녀가 학교 안팎에서 다른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겪어 다친 채 귀가하자, 학교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형사 고소까지 함께 알아보는 보호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아이가 두 번이나 피해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걱정하며 문의하십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릴 때 형사 처벌이나 소년부 송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 절차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적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인 반면, 형사 고소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요구되는 증거의 수준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로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므로 가해 학생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셋째로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수사기관에서 하는 피해 진술 사이에 세부 일시나 피해 경위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두 절차를 병행할 때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상해 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행정 절차와 수사 절차 양쪽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 요청과 더불어, 수사기관 고소장 작성 및 피해 학생 조사 동석을 함께 지원합니다.
• 가해 학생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심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의 피해 정도와 처벌 및 선도에 관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신체 폭행 사안은 폭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가해 행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초기 학교 조사 단계부터 수사기관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 의무 기록 및 물적 증거와 얼마나 일관되게 부합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폭행 피해 직후에는 외상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다친 부위를 촬영해 두고, 상해 원인과 통증 부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 제출하는 피해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아이가 당황하여 추측성 표현을 쓰지 않도록 차분히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만 정리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 폭행 현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에 신속히 확보 및 보전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나 결과와 상관없이 폭행이나 상해 피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안 되었다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소년법 제32조에 정한 감호 위탁, 수강명령(12세 이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치가 진행되며,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분리할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학교폭력 피해 상담이나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