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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단체 대화방 모욕과 SNS 따돌림 피해, 증거 보전과 손해배상 검토 ·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2026-11-16

단체 대화방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조롱과 따돌림을 당해 심의위원회 신고와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사례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조치 요청부터 가해 학생 및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아동학대피해 · 단체 대화방 모욕과 SNS 따돌림 피해, 증거 보전과 손해배상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사이버폭력 사안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참여 인원,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구체적인 기록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자녀가 또래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욕설과 조롱을 듣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물을 지워버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도움을 문의하십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 절차와 함께 아이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심리치료 비용을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단체 대화방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욕설과 따돌림은 가해 학생들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지기 쉬우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이버폭력 및 모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등 증거를 신속히 보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심의위원회 신고 과정에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심리상담·일시보호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 피해의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같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이나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가해 학생 본인을 상대로 하거나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대화방 화면 갈무리, 메시지 원본 파일, 계정 식별 정보, 목격 학생 진술 등 심의위원회와 민사 절차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목록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접촉·보복 금지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의견진술 준비와 서면 제출을 조력합니다.
• 심의위원회 절차 이후 심리치료비 및 위자료 산정 자료를 갖추어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사이버폭력 사안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참여 인원,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구체적인 기록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가해 행위와 피해 학생의 치료 및 학업 중단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 학생 보호자의 감독의무 해태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방을 바로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상대방 프로필과 대화 일시, 전체 대화 흐름이 모두 보이도록 화면과 원본 데이터를 먼저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아이가 불면이나 등교 거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 사안을 알릴 때는 구두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파악된 피해 일시와 가해 학생 명단, 희망하는 보호조치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밖에서 주말에 열린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나 주말에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생 간에 발생한 피해라면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아이의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 비용은 당장 누가 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학교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추어 기한 내에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학교폭력 피해 상담이나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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