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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사전 협의 없는 공급가격 인상 통보, 계약상 변경 요건 확인과 반환 청구 검토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나 서면 동의 없이 원부자재 공급가격을 올린 뒤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입니다. 가맹계약서상 가격 변경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보고 인상분 반환 청구 절차를 준비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사전 협의 없는 공급가격 인상 통보, 계약상 변경 요건 확인과 반환 청구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계약서에 공급가격 변경 요건과 협의 절차가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부가 그 절차를 어겼다는 점을 공지문이나 대화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매장을 운영하는 도중 가맹본부로부터 발주 시스템 공지나 문자 한 통만으로 주요 식자재와 포장재 공급가격이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찾아오십니다. 처음 계약할 때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납품 단가가 여러 차례 올라 매장 수익이 크게 줄어들자, 일방적으로 인상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아울러 가격 인상에 항의했다가 물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걱정하며 대응 방법을 물으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적혀 있는지, 아니면 본부가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모호하게 되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점주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합리적인 인상 근거를 제시했는지,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유통 마진만 높인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인상된 공급가격을 그대로 내고 물품을 계속 주문한 행위가 가격 인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최초 가맹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본부가 보낸 가격 인상 공지문을 대조하여 약정된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품목별 단가 변동 내역과 발주 자료를 정리해 합의 없이 추가로 걷어간 차액가맹금 범위를 산정합니다.
• 본부에 가격 인상 근거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밟도록 돕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약서에 공급가격 변경 요건과 협의 절차가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부가 그 절차를 어겼다는 점을 공지문이나 대화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단가 인상이 외부 원가 상승 때문인지 본부의 마진 확대 때문인지 가려낼 수 있는 비교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본부가 발주 프로그램이나 공문으로 올린 단가 인상 안내문과 변경 전후의 거래명세서를 시점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가격 인상에 대해 본부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청했던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을 보관해 두세요.
• 처음 계약할 때 서명했던 가맹계약서 원본과 그 뒤로 갱신하며 새로 작성한 약정서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안 받으면 장사를 못 해서 인상된 가격으로 계속 결제했는데, 이미 낸 돈도 다투어 볼 수 있나요?
영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치렀다면 그 사정만으로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나 대안이 없었던 정황을 모아 합의 없는 부당 징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본부에서는 원재료 시세가 올라 어쩔 수 없이 공급가를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시중 도매가격 변동 폭에 비해 본부의 공급가격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거나, 시세가 내려간 뒤에도 인상된 단가를 그대로 유지했는지 살펴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을 통해 본부의 실제 매입 단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마진 변동 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Q. 예전에 인상된 부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행사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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