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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오랫동안 쌓아온 매장 명칭을 타인이 상표 등록한 경우, 선사용권과 무효 사유 검토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6
상표 등록 없이 여러 해 동안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제3자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고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해 찾아오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인지도와 상대방의 출원 경위를 따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상대방 등록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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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지식재산 · 오랫동안 쌓아온 매장 명칭을 타인이 상표 등록한 경우, 선사용권과 무효 사유 검토
지식재산 · 오랫동안 쌓아온 매장 명칭을 타인이 상표 등록한 경우, 선사용권과 무효 사유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의뢰인의 상호나 표장이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의뢰인의 상호나 표장이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음식점이나 매장·브랜드를 운영해 왔으나 미처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뒤 간판 철거와 명칭 변경을 요구해 문의하십니다. 내가 먼저 쓰던 이름인데도 당장 간판과 포장재를 모두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매장에서는 그대로 이름을 쓸 수 있는지 답답해하십니다.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온라인 판매처를 넓히려던 시점에 상표권 분쟁이 불거져 사업 계획 전반을 점검하고자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우리 상표 제도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등록을 미룬 사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한 결과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 범위 안에서 명칭을 계속 쓸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이 이미 알려진 남의 상호나 표장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정황이 있다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과 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하고, 그 시점 이전에 의뢰인 매장이 올린 매출·광고비·언론 보도·웹사이트 후기 등 인지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대방과의 과거 거래 관계나 지역적 근접성, 동종 업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부정한 목적의 모방 출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 답변을 통한 선사용권 주장부터 특허심판원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필요한 경우 상표 양수 협상이나 대체 표장 출원까지 사안에 맞춘 대응을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의뢰인의 상호나 표장이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우연히 비슷한 이름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 매장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의도로 출원한 것인지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업자등록증, 초기 간판 설치 영수증, 연도별 매출 내역, 배달 앱이나 웹사이트에 남겨진 초기 고객 후기 등 상호를 처음 사용한 시점과 규모를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상대방이 연락해 온 문자메시지·통화 녹음·합의금이나 가맹비 요구 내역 등은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원형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간판을 서둘러 내리거나 과도한 사용료 약정에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 상표의 지정상품이 내 영업 분야와 겹치는지와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먼저 했는데도 상표권자에게 밀리나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나 구청의 영업신고는 행정상 절차일 뿐 상표법상의 독점적 권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특허청에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3자의 등록상표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사용권 요건 충족 여부나 상대방 등록의 무효 사유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Q.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전국 어디에나 분점을 내도 되나요?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이나 영업의 범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매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지역에 가맹점을 대거 모집하거나 다른 상품군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권리 범위를 벗어났다는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상대방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사이 영업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양측이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아 심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가처분이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올 수 있으므로, 심판 청구 사실과 선사용권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 중지나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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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