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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출시 앞둔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유사 여부 비교와 대응 절차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6

새로 기획한 생활용품이나 가구·용기 등을 출시하기 전후에 등록 디자인권자로부터 제조·판매 중단 요구서를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도면과 실제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대조하고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이 있는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식재산 · 출시 앞둔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유사 여부 비교와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양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해당 물품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 형태를 벗어난 창작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자체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의 외관이 타사의 등록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문의하십니다. 일부 부분만 비슷한데도 권리 침해가 되는지, 아니면 시중에 이미 흔한 형태여서 문제없이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상품 노출이 막히거나 거래처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겨 빠른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등록된 도면이나 사진에 나타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이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요부(핵심이 되는 부분)가 유사한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전체 물품이 아니라 일부분만 등록하는 부분디자인 제도가 있으므로, 손잡이나 결합부 등 특정 부위의 형태만 겹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이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형태이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면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상대방이 제시한 디자인등록원부와 공개 공보 도면을 확보하여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의 외관과 부위별로 대조하고 유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카탈로그·웹사이트 게시물·선행 디자인 자료를 수집하여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와 무효 사유를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 회신서 작성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무효심판 대응, 설계 변경 또는 사용 계약 협의까지 단계에 맞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양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해당 물품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 형태를 벗어난 창작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한 상대방 디자인의 출원 시점보다 앞선 시기에 동일한 외관이 유통되었음을 객관적인 날짜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에 적힌 디자인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등에서 등록 도면과 출원일을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 자사 제품의 기획·설계 과정 자료나 금형 제작 일자, 출시 전 시중에 나와 있던 유사 제품 카탈로그와 웹사이트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해 두세요.
• 감정적으로 회신하거나 임의로 침해를 인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록 범위와 선행 자료부터 면밀히 따져 보고 답변 수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질이나 크기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보며, 단순히 크기 비율만 바꾸거나 흔히 쓰는 재질로 변경한 정도로는 유사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질이나 표면 처리의 차이로 인해 보는 사람이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뚜렷하게 달라진다면 비유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먼저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의 디자인 출원일보다 먼저 해당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상대방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출원 시점에 선의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 요건을 갖추었는지나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부분디자인 침해 주장은 일반 디자인 분쟁과 무엇이 다른가요?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의 모양이 달라도 등록된 해당 부위가 비슷하면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도면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권리 청구 부분과 파선으로 표시된 제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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