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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학대 제기 후 역고소나 보복이 걱정되는 상황, 방어 논리와 후속 대응 검토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2026-11-16

아이가 겪은 학대 피해를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무고 등을 언급하며 역고소를 예고해 보호자분이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사실 확인 과정이 부당한 공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우고 본래의 피해 구제 절차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아동학대피해 · 학대 제기 후 역고소나 보복이 걱정되는 상황, 방어 논리와 후속 대응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를 제기할 당시 보호자가 어떤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학대를 의심했는지, 그리고 항의나 공론화의 방식과 표현 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따라 역고소 방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아이가 입은 피해를 확인하려고 관계자에게 항의하거나 기관에 신고를 마쳤는데, 상대방이 도리어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당황한 보호자분들이 문의하십니다. 학대 정황을 주변에 알리거나 온라인 공간에 호소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 되어 아이의 피해 사건보다 보호자의 형사 피소 대응이 급해진 사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센 반발과 법적 조치 예고 앞에서 원래 진행하려던 학대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마저 위축될까 봐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오간 말이나 게시글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세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둘째로, 수사 초기에 학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측이 무고죄를 주장하며 보호자를 압박할 때, 신고에 이르게 된 객관적 정황과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조리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역고소 방어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피해 아동의 진술 뒷받침이나 학대 증거 제출이 늦어지면 본래 사건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묶어 관리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당시 확보했던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무고나 업무방해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방어 논리를 마련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역고소 사건의 피의자 조사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조력하는 동시에, 본래의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 온라인 게시글이나 대화 녹음 등 상대방이 문제 삼는 표현의 맥락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의 연락 방식과 대응 수위를 안전하게 조율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를 제기할 당시 보호자가 어떤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학대를 의심했는지, 그리고 항의나 공론화의 방식과 표현 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따라 역고소 방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본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되는지도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예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원형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추가로 글을 올리거나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며 언쟁을 벌이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 처음 학대를 의심하게 된 계기, 아이의 진술 내용, 병원 진료 기록 등 신고 당시 가지고 있던 근거 자료들을 빠짐없이 모아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꾸며내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이나 신체 변화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학대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소명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단체 대화방에 학대 의심 사실을 알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전파 가능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고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였는지, 적시한 내용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상대방이 역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아동학대 고소도 취하하자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방적인 압박에 밀려 섣불리 양측 사건을 종결하기로 약속하면 추후 아이의 치료비나 위자료 등 정당한 피해 회복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등 권리 행사에 기한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역고소의 실제 위험성과 피해 배상 조건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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