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성범죄피해] 피고인의 기습 형사공탁과 감형 시도, 공탁금 수령 거부 및 의견서 제출 ·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2026-11-16
성범죄 재판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뒤 감형을 시도한다는 통지를 받고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및 수령 거부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 보완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성범죄피해 · 피고인의 기습 형사공탁과 감형 시도, 공탁금 수령 거부 및 의견서 제출
성범죄피해 · 피고인의 기습 형사공탁과 감형 시도, 공탁금 수령 거부 및 의견서 제출
결과를 가르는 것
공탁 통지를 받은 뒤 선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탁 통지를 받은 뒤 선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합의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는 통지를 받아 당황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진행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돈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에 분노하면서도,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감형을 막을 수 있는지 몰라 대리인의 조력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밝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 양형에 참작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탁금을 일부라도 찾으려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수령해야 법적 권리를 잃지 않는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원의 공탁 통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의견서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신속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습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2차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결여를 짚어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 만약 치료비 등 사정으로 금전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만 받는다는 이의유보 의사표시 절차와 민사 소송 연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탁 통지를 받은 뒤 선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지한 사과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로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탁 제도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 사정으로 소명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원으로부터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이 언제인지부터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공탁금을 임의로 출급하지 말고, 법원에 낼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표시와 회수동의서 작성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태라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거나 양형 판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대리인과 상의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내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나요?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공탁금을 절대 받고 싶지 않은데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서면과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도 좋다는 회수동의서를 선고 전에 재판부와 공탁소에 제출하여 엄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Q.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나중에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형사재판 경과를 살피며 시효 기간 안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성범죄 피해 상담이나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